학술논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 재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47
- 영문명
- The Effect of Earnings Circulation Tax on Firms’Financing Decisi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심준용(Shim, Junyong) 허진숙(Heo, Jinsook) 이만우(Lee, Manwoo)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6권 제1호, 331~35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3.30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법인세법 제56조 도입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기업이 세법 적용기간에 변경된 재무의사결정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대상기업은 2015년에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고, 비정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하향 조정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물적 이익조정 중 비정상 영업현금흐름과 비정상 제조원가에 대해서는 이익 하향 조정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과세대상기업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는 2015년에 높은 수준의 배당을 지급했으나,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임금증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회계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배당을 선택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조세유인이 기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또한 정부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영향과 관련해 사전적으로 기업의 행태를 예측한 선행연구와 달리 사후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firms subject to earnings circulation tax intentionally manage their operating activities to avoid tax burden after adoption of articles 56 in the Corporate Tax Act. I use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as the sample and divide them into treatment group (firms subject to earning circulation tax) and control group. I examine whether firms in treatment group lowered earnings discretionally in 2015, and whether they performed investment, dividend, and salary increase.
First, I find that firms in treatment group show lower discretionary accruals and higher abnormal expenses in 2015, which implies that they tried to lower their earnings to avoid tax burden. However, no evidence is found that they use abnormal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and abnormal production costs to reduce their earnings.
Second, I find that firms in treatment group paid high level of dividend in 201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investment and salary increase. This may imply that firms prefer dividend because it reduces taxable income, but does not affect accounting income.
This study has contributions as followings. First, in line with prior literature, this results suggests that tax incentives from regulations impact on firms’ business behavior. Secon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gulation needs adjustment because it may not be helpful to accomplish policy objectives. Finally, this study expands prior literature by performing ex-post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earnings circulation tax on firms’ behavior.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배경,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Ⅲ. 표본구성 및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세 징세비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낮은 감사보수 현실화율이 감사품질의 하락을 초래하는가?
-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 재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해군 경상운영비 예산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기업의 이익조정
-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유대관계가 감사인 선임에 미치는 영향
-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자율공시수준과 감사보수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사회 특성의 조절효과
-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 성향과 부채조달에 관한 연구
-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 정보의 가치 관련성
- 재무적 한계기업에 대한 대형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기업신용등급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코스닥 기업의 상장시점 과잉투자가 상장폐지위험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National Culture on Earnings Management
- 사업결합에 따른 바이오 신약 기술의 가치평가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