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 정보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Influence of Difference between Actual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on Earning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김노창(Kim, Noh-Chang)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4권 제3호, 121~14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추정과세소득과 실제과세소득 간의 차이 정보가 이익조정(Earning Management)과 조세회피(Tax Avoidanc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익조정기업을 판단하는데 있어 DA(discretionary accruals)와 BTD(book tax difference)를 포함하고도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가 관련되는지 살펴본다. 연구결과 실제과세소득을 BTD의 측정치로 사용시 이익조정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추정과세소득을 BTD의 측정치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DA와 추정과세소득을 BTD의 측정치로 이용시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 정보가 일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기업을 판단하는데 있어 DA와 BTD정보 이외에도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 정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추정과세소득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일시적차이를 가감하여 계산한 추정과세소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조세회피기업을 판단하는데 BTD를 포함하고도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가 관련되는지 살펴본다. 연구결과 실제과세소득을 BTD의 측정치로 사용시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추정과세소득을 BTD의 측정치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GAAP_ETR(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 CASH_ETR(법인세부담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 및 LongCASH_ETR(5년간 법인세부담액의 합계액을 5년간 세전이익의 합으로 나눈 값)에서 모두 동일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추정과세소득을 BTD의 측정치로 이용시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 정보가 모든 조세회피 측정치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기업을 판단하는데 있어 BTD정보 이외에도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 정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실제과세소득이 제시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추정과세소득이 적절한 측정치인지 여부와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 정보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difference between actual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on earning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This paper studies a relation with earning management and difference between actual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that includes a DA(discretionary accruals) and BTD(book tax difference). In addition, This paper studies a relation with tax avoidance and difference between actual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that includes a BTD(book tax difference). The major findings from the model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earning management and difference between actual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that includes a DA(discretionary accruals) and BTD(book tax difference). Second,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GAAP_ETR; CASH_ETR; LongCASH_ETR) and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is significantly presented. Our results show that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finding on earning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Also, this study shows that introduction of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is necessary in the research of earning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의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익조정행위 조세회피행위 추정과세소득 실제과세소득 Earning Management Tax Avoidance Actual Taxable Income Estimated Taxable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