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의 차이

• 영문명: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for R&D Intensive Industries: The Impact of Scale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임태균(Kim, Hyuna) 배성호(Sun-Young Park)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4권 제3호, 329~3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관료,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의 독립된 인사들이 기업의 이사로써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 및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 등에 의해 추천·선임되어 사외이사와 경영진과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초기부터 관료출신 사외이사들의 선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관료출신 사외이사는 관료재직기간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축적할 수 있고, 다양한 국가기관 및 관계기업의 인사들과 직·간접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출신부처에 상관없이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간접적인 도움을 받거나, 조세회피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 및 세무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이용하여 기업의 관료,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료출신 사외이사는 총 사외이사의 24.9%를 차지하여, 42.7%인 기업인출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임되었으며, 이중 관료출신 중 경제관료출신이 34.4%를 차지하고, 세무관료 출신은 경제관료출신 중 69.3%를 차지하여 기업이 관료출신, 그 중에서도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미선임기업에 비해 평균과 중위수가 유의하게 크지만,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이사회 및 기업특성변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경우 미선임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세회피성향의 평균과 중위수가 높으며, 그 결과는 이사회 및 기업특성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타부처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조세회피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에 따라서는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기업은 미선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성향이 높다는 결과를 발견하여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는다. 먼저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에 따라서만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과는 조세감독기관이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를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조세감독기관이 사외이사의 출신부처를 고려하는 경우 기업의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 사외이사의 도입취지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타부처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이나 관료출신 미선임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기업들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지고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이들 사외이사들이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도움을 주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실증근거를 제시하여 공직자윤리법 등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제한기간 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시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이유에 대한 단편적이지만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여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한 정책결정시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의도를 고려한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영문 초록

Prior research suggests that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for intangible investment has increased over time. Another stream of research finds that accounting information is not useful for intangible-intensive industries. Variability of scale can introduce discrepancy into value relevanc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or not there is the difference in variability of scale of R&D intensive and non-R&D intensive industries and then compares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for the two industry groups. The study finds that value relevance grow over time and is lower for R&D intensive industries than for non-R&D intensive industries. But, after controlling for scale effects on value relevan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dustry groups in increase over time declines. And period is divided into for controlling the issue of accounting: 1993~1997, 1998~2010, and 2011~2013. The study finds that the issue of accounting improve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partially. This evidence indicates that researchers needs to control for scale factor when comparing value releva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findings in this study may have implications in the debate about the concerning the accounting treatment of intangible assets such as R&D investment.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회피성향 사외이사제도 관료출신 사외이사 경제관료출신 사외이사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Value Relevance Impact of Scale R&D Intensive Industries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