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한국자회사의 회계이익 및 조세전략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Research on Earnings and Tax Strategy of Foreign Subsidiar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최보람(Boram Choi)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4권 제3호, 147~16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완전자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대한투자 외국완전자회사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모회사의 조세환경이 완전자회사의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완전자회사는 내국 기업과는 차별적 특성을 지니는데 그 주주의 구성이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배당이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조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해외자회사의 배당에 대하여 전세계소득과세제도(Worldwide tax system)나 국외소득면제제도(Territorial system)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소득과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국외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반면 국외소득면제제도(Territorial system)의 경우에는 국외자회사가 송금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분석 결과 2014년까지 완전자회사 669개 기업은 37개 국가에서 투자된 것으로 투자 국가가 다양하지는 않았다. 가장 많이 설립한 국가는 일본이고 그 다음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의 순이었다. 또한 2000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303개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였다. 투자 지역도 서울에 381개 법인이 설립되고 경기에 133개 법인이 설립되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다. 투자업종은 도·소매(유통)이 230개로 가장 많아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투자지국이 국외소득면제제도(Territorial system)를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자산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모기업소재지국의 조세시스템이 완전자회사의 경영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실증분석한 결과 모기업소재지국이 국외소득면제제도(Territorial system)를 운영하는 경우 가설의 예상과 같이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arnings managements and tax avoidances of the foreign subsidiaries in Korea. Our research sample firms are limited to fully owned subsidiaries by foreign parent companies. Foreign subsidiaries have two unique characteristics. First, they are owned by foreign companies. Second, Korea tax authorities give tax benefits to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benefits decrease over period. I first analyze the investing countries, the invested region in Korea and invested industries. Until 2014, the number of 100% foreign invested companies is 669, which are invested by 37 countries. Japan is the top investing country and the following investing countries are the United States, Netherlands and Germany. The number of the subsidiaries incorporated after 2000, is only 303. Invested region in Korea is concentrated near Seoul, the capital of Korea. Major invested industry is wholesale retails. Total asset of full samples are getting bigger. The debt ratio stables around 30%. Elsewhere, the subsidiaries by territorial tax system-run countries have bigger asset and lower debt than those of the subsidiaries by worldwide tax system-run countries. Finally, I do OLS regression analysis. The subsidiaries which parent company run territorial system do more tax avoidance(positive relations) and much earnings management(positive re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Ⅲ. 연구모형 및 표본구성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완전자회사 이익조정 조세회피 Subsidiaries Tax Avoidance Earning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