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용수 18
- 영문명
- An Analytical Study of the Success and Limitations of implementing Comprehensive Gift Taxati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김동수(Kim, Dong Soo) 윤태화(Yoon, Tae Hwa)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4권 제1호, 229~24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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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모든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고자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증여의 실질을 가진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마땅한 증여예시규정이 없는 경우와 반대로 증여의 실질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관련 증여예시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완전포괄주의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전자에 속하는 거래 또는 행위들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후자에 속하는 거래 또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현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까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성과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고 본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증여예시규정을 단순히 유추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새로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거래의 성질상 증여로 볼 수 없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까지 증여세가 과세되고 기존 증여의제규정을 그대로 증여 예시규정으로 가져옴에 따라 증여와 무관한 이익까지 증여세로 과세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10여 년간 축적된 사례들을 기초로 많은 연구와 추가적인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taxation, which intends to tax all kinds of gratuitous transfer of wealth,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wo situations which commonly give rise to problems under such comprehensive gift taxation occur when (i) there exists no appropriate exemplary provision to regulate a certain transaction which in substance constitutes a gift, or when (ii) an exemplary provision regulates a certain transaction which in substance does not constitute a gift. An assessment of whether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s being applied appropriately must examine whether comprehensive gift taxation newly enabled taxation of transactions falling in the (i) above, while exempting transactions of the (ii) above from such taxation.
At present, Korea’s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gift taxation has to be viewed as more of a failure than a success. This is so becaus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payers’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other than in those cases where taxation is possible through applying pre-existing exemplary provisions by analogy, the areas wher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enables new gift taxation are very limited. Rath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gift taxation, certain types of transactions have become subject to gift taxation even though they cannot be considered as gifts in substance, while simply transforming pre-existing deemed gift provisions into exemplary gift provisions has further resulted in taxation of profit unrelated to gifts. Based on the cas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over the past 10 years following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gift taxation, hopefully active research and supplementary legislative measures will alleviate these problems.
목차
Ⅰ. 서 론
Ⅱ.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성과의 평가 기준
Ⅲ. Ⅰ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한 검토
Ⅳ. II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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