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18
- 영문명
- The Effects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on Firm s Tax-Burde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이영한(Lee, Young Han) 허원(Hur, Won) 윤성만(Yoon, Sung Man) 최원석(Choi, Won Seok)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28권 제4호, 197~22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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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국제회계사연맹 (IFAC)에서는 감사서비스와 함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감사인의 윤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도입·시행예정이다. 본 연구는 감사인이 감사와 함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피감사인의 조세부담을 절감시키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효법인세율을 낮추는 지를 분석하고,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유효법인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1,444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은 감사와 세무서비스분야 사이에 지식이전효과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피감사인의 조세부담을 줄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조세부담이 더욱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감사인인 세무대리인이 피감사인의 조세부담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임으로써 계약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세무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회계연도에는 예상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규모가 큰 기업은 고도의 세무전문성이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이 교체되더라도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측면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효율성측면 모두를 고려한 균형된 시각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IFAS has revised Auditor Ethics Code in order to regulate specific tax services that make significant effects on financial statements. So, KICPA and FSS are going to adopt this code. At this point, it is critical to evaluate effects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provision of tax services reduces manager/client tax burden. Especially, manager purchasing tax services from current auditor has lower accumulated effective tax rate(Acc. ETR), respectively. And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rend of Acc. ETR in retaining and dismissing phase of tax service contract.
Hypotheses are as follows; First, Acc. ETR of client purchasing auditor provided tax services is lower because auditor reduce effectively client s tax by using knowledge spillover effect between audit and tax field. Second, Acc. ETR is also lower in retaining tax service contract. The Acc. ETR, however, is higher in the case of dismissing this contract.
This study executes OLS regression analysis on 1,444firm-years from FY2004 to FY2008. And these samples are from Audit Report disclosed on the DART system.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provisions of auditor tax services decrease client s tax burden and retaining this service contract also lower tax burden. But dismissing auditor as tax agent immediately does not make higher Acc. ETR. In dismissing phase, there is lagging effect for larger-sized firms because they retain sufficient human resources in dealing tax strategies as tax professional do. And case of dismissing auditor in order to make perception of auditor s independence to market participants is same effects. Consequently, our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auditor use effectively knowledge spillover in running tax planning.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in preparing to regulate auditor provided tax services, FSS and KICPA should not only consider auditor s independence perspective but also efficiency of knowledge spillover in order to adopt revised Auditor Ethics Cod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의 결과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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