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배출권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이용수 26
- 영문명
- A Study on the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전영승(Cheon, Young Seung)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28권 제4호, 299~32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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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 시장의 규모와 금액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 제도를 시범·도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배출권거래의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나라마다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를 위한 기준 제정에 필요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배출권거래제도의 의의와 유형, 배출권거래제도의 동향,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 유럽연합,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일본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의 내용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배출권거래 회계처리를 할 때 검토해야 할 쟁점사항은 배출권의 성격, 무상으로 취득한 배출권의 회계처리, 부채의 인식시점과 평가문제, 배출권의 상각과 재평가여부, 배출권의 공시방법 등이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언은 다음가 같다.
첫째, 관련 정부기관은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선진국 배출권거래제도의 회계기준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배출권거래 회계처리와 관련한 쟁점별 깊이 있는 연구와 세법상의 문제, 녹색인증서 등에 대한 회계처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the size and amount of the market for emission trading aimed at reducing greenhouse gas is getting larger and larger. Korea has adopted emission trading scheme on a trial basis since January, 2010. However, many countries demonstrate different kinds of accounting due to the lack of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around the world.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s purpose is to review developed countries current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then propose necessary proposal for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in Korea.
This study has done as below to accomplish its purpose. First, this study reviewed emission trading scheme s significance, type, and trend and existing relevant studies as theoretical base. Second, this study described content and problems of standards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in the U.S., E.U. IASB, and Japan.
The result suggests that issues that should be examined in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are nature of emission rights, accounting for emission rights that were obtained as no-cost grants, recognition time and evaluation of liability, whether to amortize and revaluate emission rights or not, how to disclose emission rights, and so on. Proposals for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in Korea are as below.
First, related government agencies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Second, committee for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should be organized.
Third, gradual approach is needed.
Fourth, trend in developed countries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should be noticed with attention.
Fifth, Japan s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needs to be studied in depth.
From now on, in depth studies should be carried on for each issues of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relevant tax accounting, green certificates and et cetera.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의 검토
Ⅲ. 배출권거래 회계처리의 동향
Ⅳ. 배출권거래 회계처리의 검토사항
Ⅴ. 제언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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