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정부 조세자주권과 지방세 체계에 대한 연구
이용수 11
- 영문명
- A Study on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Tax System : Focused on OECD Member Countrie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서정우(Suh, Jung-Woo)
- 간행물 정보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16권 제4호, 217~25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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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목적] OECD가 실시한 각 회원국 지방정부의 조세자주권에 대한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과세베이스 또는 세율 또는 양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권력을 조정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조세자주권은 비교적 높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방법 중 문헌적 연구방법과 OECD 통계분석에 의한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서방의 선진국가들은 소득세를 중앙의 주요 세목으로, 그리고 재산세를 지방정부의 주요 세목으로 설정한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분배와 조세공평에 영향이 크며, 세수입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의 주요세목인 재산세는 과세베이스가 고정적이며, 유동성이 작다.
[연구의 시사점] 한편 국가의 재정분권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도적인 원칙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분권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그리고 중앙정부의 통제방향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둘째, 낮은 원칙이다. 즉, 많은 직권은 낮은 계층의 지방정부에게 넘기게 되는데, 이것이 분권상에서의낮은 원칙이다. 셋째, 여권원칙이다. 넷째, 협력원칙이다. 사실 교육, 의료, 양로 등과 같이 많은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이익이 되는 공공업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공통 책임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정원칙이다.
영문 초록
[Purpose] According to statistical analyses conducted by OECD of local government’s tax autonomy in each member country, i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joint indicators of power adjustment on either tax base or tax rate or on both, the local governments have relatively greater tax autonomies.
[Methodology]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use on methods of documentary research and analysis of OECD statistics data.
[Findings] Generally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set income tax as a major tax item of central governments and property tax as that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income tax has a great impact on tax equality and gathers a lot of revenue. On the other hand property tax which is selected as the major tax item of local governments has fixed tax base and low liquidity.
[Implications] Meanwhile the principles that need to be followed on a country’s fiscal decentra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a leading principle. That is, decentraliz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ushed ahead under the leadership of central government by following its controlling direction and principles. Second, a low principle. Third, a remainder right principle. Fourth, a cooperation principl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cooperate and share responsibilities to offer public services that provide a lot of people with fundamental benefits such as education, medical care and elderly care. Fifth, a legal principle.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정부 조세자주권과 지방세 체계의 일반이론
Ⅲ. 지방정부 조세자주권과 지방세 체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Ⅳ. 조세자주권과 지방세체계의 선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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