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과 금융규제의 상호보완적 역할검증에 대한 사례 연구

• 영문명: Case Study to Investigate the Complementary Role of Accounting Standards and Banking Regulations - Based on K - IFRS 1109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김효진(Kim, Hyo-Jin) 이기훈(Lee, Ki-Hoon)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16권 제4호, 195~21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금융업의 대손충당금 회계 및 대손준비금 효과 검증을 확장한 연구로서, 비회계이익으로서의 대손준비금조정후순이익의 중요성을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연구방법] 2011년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를 도입한 특정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의 효과를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과 대손준비금 및 조정후순이익 등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회계기준과 금융규제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심층적으로 확인한다. K-IFRS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상회계기준 변경효과와 이에 대한 완충장치로 규제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대손준비금의 역할을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연구결과] 조정후순이익의 보고형태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금융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손준비금전입액의 크기 및 변동성에 따라 조정후순이익의 보고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확인하였다. 대손준비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사례분석 결과, 2011 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K-IFRS 도입 전에 비해 유의하게감소하였다. 그러나 대손준비금 적립 등에 의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은 오히려 개선되었다. 발생손실모형에 의한 대손충당금 감소추세는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변경에 대한 완충을 위해 구축된 금융규제로 인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시사점] 대손준비금전입액의 크기 및 변동성에 따라 조정후순이익의 보고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K-IFRS 도입 후 보고이익이도입 전에 비해 실제로 과대계상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결과는 손상처리 회계기준 및 바젤규제 간 상호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시사하며, 향후 기대손실모형으로의 회귀에 대한 타당성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K-IFRS 도입 전의 손상모형이 다시 적용되기 전에 사례연구를 통해 대손준비금 및 조정후순이익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회계기준변경효과에 대한 금융규제의상호보완적 기능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introduction of the K-IFRS is expe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accounting practices in terms of allowance for bad debt ratio, capital ratio and reported earnings. In order to make up for the gap of allowance for bad debts between incurred loss model and expected loss model, ‘loan loss reserve’ is required by regulatory agency and BIS capital adequacy ratio of a bank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ccounting cases empirically in order to check the expectations related to the changes of allowance for bad debt ratio and reported earnings due to allowance for bad debt after K-IFRS adoption. [Methodology] This case study compares the incurred loss model with expected loss model which is being examined to replace existing incurred loss model by IASB by investigating the difference between net income based on K-IFRS and ‘loan loss reserve-adjusted net income’ based on the requirements by regulatory agency(Financial Supervisor Service). [Findings] The empirical results of case study show that allowance bad debts based on incurred loss model is lower than allowance bad debts based on expected loss model. We also find that net incomes based on K-IFR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loan loss reserve-adjusted net incomes based on the regulations by Financial Supervisor Services during the same period of 2011 to 2015. This study shows that the reporting behavior of adjusted income can be affected by the amount of additional loan loss reserve. [Implications] These results provide an implication on making the strategic decision to IASB, regulatory agency and Basel committee because that they are currently moving to expected loss model again.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분석결과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대손실모형 발생손실모형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조정후순이익 K-IFRS loan loss allowance loan loss reserve adjusted income Ba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