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OECD 자료를 활용한 상속세가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용수 405
- 영문명
-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heritance Tax on the Private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OECD Data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 송헌재(Heonjae Song) 조하영(Hayoung Jo)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22 No.5, 1977~198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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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속세 도입 배경에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 양극화 현상을 예방하고, 세대간 이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으나 상속세가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OECD 여러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조세부담은 개인 및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주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년 가량의 긴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GDP 대비 상속세수의 비중이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OECD 국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속세 관련 자료와 경제성장 및 투자 등의 자료를 상세히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GDP 대비 상속세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민간투자도 감소하였으며, GDP 성장률도 낮았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별 국가의 특성(고정효과)을 통제하고, 시간고정효과를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상속세수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최근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축소 및 폐지 경향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영문 초록
The inheritance tax was introduced to reduce polarization by preventing the passing down of wealth and increasing the mobility between generations. However, there is a critic that the social cost of inheritance tax is not ignorable in terms of efficiency. Many OECD countries are lowering or abolishing inheritance taxes. The tax burden from Korea’s high inheritance tax rate can ultimately affect the overall economy because it can change the behavior of an individual and corporates’ decision-making process. We analyzed the impact of the share of inheritance tax revenues to GDP on economic growth and the growth rate of private investment using data over 50 years. We limited research subject to OECD countries because we could collect detailed data on inheritance tax, economic growth and investment for these count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nheritance tax to GDP, the lower the GDP growth rate, and lower the growth rate of the private invest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inheritance tax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y as a whole, even though the fixed effect was taken into account. These results appear to support the recent tendency of OECD countries to reduce and abolish inheritance tax. It might be that the direction of reducing inheritance tax in the long term is desirable and that is also beneficial to the national economy.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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