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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의 헌법적 문제

이용수 619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Issue on the Limitation of Suffrage by the Voting Age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길성용(Kil, Sung-Yong) 강태수(Kang, Tae-Soo)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5권 제3호, 3~3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9.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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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선거권은 단지 국가내적인 권리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 보호영역은 선거원칙과의 체계적 연관성 속에서 획정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24조의 법률유보는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이므로, 입법자가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식적・산술적 평등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러한 영역에서 차별을 두고자 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엄격한 평등심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권연령에 대한 헌법적 심사는 비례성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권연령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자에 의한 선거권연령 설정은 기본권행사능력의 개념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전면적・획일적인 기본권제한이다. 입법자가 설정한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헌법규정의 문구상 보통선거원칙이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 국민에게 보장되는 선거권의 내용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에 대하여 특별평등권의 제한에 따른 비례성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합리성심사에 그치고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장래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비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16세 이상에게 교육감선거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현행과 같이 헌법에서 선거권연령을 명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엄격한 심사기준인 비례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right to vote is an important fundamental right in a democracy. The protection area of the right to vote can be defined in a systematic connection with the election principles. In addition, the statutory reservation clause under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is a statutory reservation for the embodying of fundamental right. Therefore, when a legislator enacts a law restricting the right to vote, the limits of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must be observed. Besides, the Constitution specifically demands equality on the elections. The type of equality is arithmetic equality fo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Thus, legislative discrimination in this area is subject to strict equality examination. Accordingly, the constitutional examination of the age limit on voting rights must be conducted through a strict examin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stipulate the age of voting rights. The setting of the specific age of voting rights by legislators cannot be justified by concept of the ability to exercise fundamental rights. It is a just complete and uniform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made by legislation. These restrictions must comply with the limits of th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under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Until now,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looked the point tha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literally guarantee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to all citizens of all ages. Accordingly, th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vote by age were not review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stitutional cases. Only a rationality review was conducted so that allowed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This will lead to criticism of the criteria for similar cases in the future. An experimental review of the claim to recognize the suffrage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16 years of age or older reaches the results. As considered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the age of voting rights, and also the right to vote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only recognized for citizens over the age of 18 by legislation, it is highly likely to be judged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목차

Ⅰ. 서 론
Ⅱ. 선거권연령의 헌법이론적 근거와 심사기준의 검토
Ⅲ. 헌법재판소의 선거권연령 관련 결정 검토
Ⅳ. 16세 교육감선거권 주장에 대한 실험적 검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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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용(Kil, Sung-Yong),강태수(Kang, Tae-Soo). (2020).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의 헌법적 문제. 경희법학, 55 (3), 3-36

MLA

길성용(Kil, Sung-Yong),강태수(Kang, Tae-Soo).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의 헌법적 문제." 경희법학, 55.3(2020):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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