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주요 판례의 흐름

• 영문명: Major cases of sexual assault crim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안갑철(An, Gab-Chul)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5권 제3호, 37~77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폭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감히 ‘성폭력범죄 폭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폭력범죄 역시 점차 흉폭화,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고 있다. 현재 N번방 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동안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 전반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 왔고, 또 어떠한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 및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판결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즉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죄를 중심으로 다뤘다. 본고에서 다룬 판례의 선정은 첫째, 언론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안으로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례, 둘째, 학술지에서 평석이 된 사례, 셋째,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 기준점으로 삼았다. 대상 판결 가운데에는 종전 판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계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그 입장을 변경하거나, 처벌의 필요성에 그 중심을 두고 융통성 있는 해석을 한 판례가 있다. 그리고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해석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결국 법의 개정을 불러일으킨 사안도 있다. 공통적으로는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시간에 비례하여 변화의 흐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이고, 최근의 판례는 비교적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입법이 서둘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법원은 남성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여 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법원은 위와 같은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가 겪었을 아픔과 상처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반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exual violence crimes in South Korea have increased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ra of sexual violence crime explosion”. As with other crimes, sexual assault crimes are also becoming increasingly violent and intelligent. Recently, the entire Republic of Korea has been bubbling with the so-called Room N incident . Currently, investigations and trials are under way in the case of Room N, and attention is paid to what the court will judge. In this situation, looking at the court s position in the general case of sexual assault and changes in its position can confirm whether the victim s protection and the exact punishment for the accused are well done. Although there are various judgments on sexual assault crimes, crimes such as rape, forced assault, and camera crime have been the main focus in this decade. The selection of precedents discussed in this paper was as follows: first, cases that were already addressed in the media, which had a great social repercussion, second, cases that became reputations in academic journals, and third, the Supreme Court ruling. Among the rulings, there was a case in which the controversy over the previous precedent was constantly changing, with the criticism of the academy in mind, or a flexible interpretation centered on the need for punishment. In addition, there is a case that sympathizes with the necessity of punishment, but inevitably condemns the accused, and eventually amends the law. In common, it can be seen that in interpreting the compositional requirements, the tendency is to protect the victims and increase the punishment for the defendants. Society is changing rapidly and the flow of change is getting faster in proportion to the time.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sexual assault case seems to be the same, and I think the recent precedents reflect this trend relatively well. It is also encouraging that related legislation is being done in a hurry to fill the gap of punishment. So far, courts have been criticized for judging cases based on men. The court should be able to listen to these criticisms and be able to sympathize with the pain and wounds the victims have suffered. In the process of judging whether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has proved to be reasonably unquestionable, how to reflect these points harmoniously to balance the defendant s defenses is another task that requires further study in the futur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폭력범죄 유형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분석

Ⅲ. 맺음말

키워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Rape Quasi-Rape Indecent Act by Compulsion Camera Crime Indecent Acts in Crowded Public Pl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