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TA 원산지증명서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발급기관 선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4
- 영문명
- A Study of Improvement of Issuance Authorities Choice for Efficiency of FTA Certificate of Origi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최준호(Jun-Ho Choi)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0권 제1호, 155~17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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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wished to inspect about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authorities subject in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mode by spread of FTA, and investigate about improvement plan of curr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authorities choice for smoothness trade business our country in FTA age to be expanded gradually.Fundamental purpose and meaning of FTA strengthen industry competitive power of two countries because expand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agreement conclusion country, and is expected to esteem agreement target department’s estimation at FTA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subject choice because is meaning that strengthen trade competitive power, and raise trade company’s convenience. Therefore, our country FTA representative authorities is recognized authoritativeness and stability from trade company and trade connection authorities, and is suitable in legal application or institution that can propel with consistency about policy propelled hereafter has to be chosen, FTA agreement country is representative authorities that recognize, and to issue from customs services which is a government agency which can progress business is place of origin issuance business and the place of origin examina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and more effective.
목차
Ⅰ. 서론
Ⅱ.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국내외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현황
Ⅳ.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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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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