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증권결제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이용수 105
- 영문명
- A Study on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using Block-chain Technology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최창열(Chang-Youl Choi) 함형준(Hyung-Jun Hahm)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1권 제2호, 279~30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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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 금융제도인 증권제도가 전자증권제도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증권 결제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대응방안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증권 발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증권의 발행, 그리고 예탁결제 업무와 관련해서 한국 거래소와 예탁 결제원이 담당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블록체인 기술 또는 분산원장 관련 기록이 전자문서로서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허가 전자등록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전자 등록업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전자증권 발행시 증권의 결제와 청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개인정보와 분산 원장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블록체인 증권의 정보가 비교적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통해 예탁 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rought changes in the securities system which is a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This study looks into the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draws up problems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for efficient growth.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were drawn out and the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provisions on the issuance of securities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in Act on Capital Marke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There will be no operational problems if the Act prescribes that Korea Exchange and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hall take charge of the issuance of block-chain securities and the deposit & settlement businesses. Second,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block chain technology or distributed ledger records can be accepted as electronic documents in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rticles need to be presented in the Act so that it is easy to grasp the contents from technological aspect. Third, since unauthorized electronic registration is prohibited, there can be problems in issuing electronic securities for those who are not authorized to run electronic registration business. Thus, as there can be problems in the settlement and liquidation of securities issued based on the block chain technology, and sufficient system is required which can prevent conflict of interests. Fourth, there are problem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istributed ledg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system so that a third independent institution can operate deposit and settlemen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국가별 증권결제제도 현황
Ⅳ.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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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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