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SGA상 매수인의 물품 거절권에 관한 연구
이용수 28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ight to Reject Goods under SGA and CISG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민주희(Joo-hee Min)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5卷 第2號, 21~4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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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SGA상 매수인의 물품 거절권에 대하여 물품부적합을 근거로 물품을 거절할 수 있는 제한적 상황과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CISG상의 물품 거절권과 비교 고찰을 시도하였다.
SGA상 물품의 품질부적합, 수량부적합, 그리고 물품의 불인도 혹은 지연인도 등은 물품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할부매매(sale by instalments)인 경우에 물품의 일부 혹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위반을 근거로 매수인은 계약에 적합한 할부분은 인수하고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할부분은 거절할 수 있다. 특히 SGA에서는 물품의 인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그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CISG에서는 물품의 조기인도, 초과수량인도의 경우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해제권 또는 대체품인도청구권의 행사시에도 물품 거절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CISG에서는 물품 거절권을 독립적인 구제권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SGA보다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그 가능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ight to reject goods under SGA compared with CIS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has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to analyze the right to reject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Results : Under SGA, the buyer has the right to reject goods where there is a qualitative defect amounting to a breach of condition or a breach of an intermediate term causing serious prejudice, or where there is a shortfall or over delivery. Moreover, if the required criteria for acceptance will not be satisfied, the buyer still has the right to reject.
Conclusions : Under SGA, any breach of condition or a breach of an intermediate term causing serious prejudice justifies the buyer in rejecting goods, while under CISG, if possible, the buyer may reject goods if non-conformity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t means that SGA makes it easier to reject goods rather than CISG. In terms of certainty, SGA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reject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and between the former right and the acceptance. But CISG does not concern these issues and so provides the uncertainty for the buyer in considering to use the right to reject.
목차
서론
Ⅱ. 물품 거절권 행사의 요건
Ⅲ. 물품 거절권 상실의 사유
Ⅳ. CISG와의 비교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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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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