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C 관세통합분류표와 GATT 양허표 해석 차이에 관한 연구
이용수 65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Gap between EC Combined Nomenclature and GATT Member s Schedule - Focus on UK PCTV and EC Computer Equipment case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박민규(Min-Gyu Park)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5卷 第2號, 3~2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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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C -Computer Equipment 항소기구 결정은 양허표 해석이 HS 협약 품목분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품목분류 결정 방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양허표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 권한은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수출국 정부는 자국 제품이 수입국 통관과정에서 품목분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에서도 지속적인 품목분류 연구와 인재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개별기업이 제16부 주에 명시되어 있는 복합기계를 EU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BTI를 발급받아 품목번호를 확인한 후에 수출하면 분쟁과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this paper is whether WTO Member consider the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bined Nomenclature in the Member s legislation whe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a GATT tariff concession in a Member s Schedul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 UK VAT and Duties Tribunal s PCTV case and WTO EC - Computer equipment case.
Results : Appellate Body of EC - Computer equipment conclude that Member s legislation on customs classification at that time is relevant. Thus the legislation on customs classification of goods that was applicable at that time should be examined.
Conclusions : This paper conclude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concession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tariff concession during a multilateral tariff negotiation, and it will also require understanding of the HS Convention and its Explanatory Notes when interpreting the concession table. The government and academia are also need to study on Harmonized System nomenclature and tariff classific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 - PCTV 품목분류 분쟁
Ⅲ. WTO EC - 컴퓨터 장비 사례
Ⅳ.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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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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