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적용법조를 중심으로 -

• 영문명: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th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drawn up by the Investigative Agency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 A Study on the Law of Application for the Recogni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경락(Kim, Kyungrak)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7호, 35~7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사경작성 피신조서에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를 포함시키고, 내용인정의 주체를 당해 피고인이라고 하는 학계의 다수 및 대법원의 입장은 제312조 제3항의 문언의 의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원진술자인 공범이 아닌 당해 피고인은 “그”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될 수 없다.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에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312조 제4항이 존재하고 있는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석방법인 유추에도 해당하지 않는 해석이다. 내용인정의 주체를 원진술자인 공범으로 보고,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에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는 입장은 검사의 기소방식 또는 기소여부에 따라 증거능력 요건의 적용법조가 달라진다는 점, 유사한 문언형태의 다른 규정의 해석과 비교하였을 때 해석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법률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취하기 곤란하다.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게 될 때 발생하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과 제312조 제3항과 제312조 제4항의 문언의 의미를 고려하면,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 더 나아가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작성 공범 피신조서는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공범 자신의 재판이 아닌 당해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공범은 ‘피고인이 아닌 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제312조 제3항과 제312조 제4항의 문언의 의미에 정확히 부합하는 해석이다.

영문 초록

A majority of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Supreme Court treat the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written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and the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of an accomplice written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as legally the same. These views state that the subject who must acknowledge the content is the defendant on trial. However, these views do not conform at all to the meaning of the wording of article 312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sidering the dictionary meaning of “He”, the defendant on trial, not the accomplice himself, cannot be the defendant who was the a suspect in the suspect’s interrogation of the accomplice drawn up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The view that the subject who is required to acknowledge the content is an accomplice is not valid in that the regulations on the requirements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vary depending on the method of prosecution or whether the prosecutor has indicted the suspect or not, it is inconsistent in interpretation, and the confrontation right is not guaranteed. Considering these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2 (3) and the meaning of the wording of articles 312 (3), article 312 (4) should apply to the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of the accomplice drawn up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No matter how accomplices shared the crime with the defendants, my conclusion is an interpretation exactly in line with the meaning of the sentence of Article 312 (4), because it is clear that accomplices are “not defendants” in the trial of the accused, not the accomplice’s own trial.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시각

1. 학계의 입장

2. 개정된 내용의 평가

Ⅲ.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적용법조에 대한 해석론 검토

1. 논의의 실익

2. 적용법조: 제312조 제3항, 내용인정의 주체:당해 피고인이라는 입장

3. 적용법조: 제312조 제3항, 내용인정의 주체:원진술자인 공범이라는 입장

4. 소결: 제312조 제4항의 적용 타당성

Ⅳ.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증거능력 Interrogation of a Suspect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Judicial Police Official’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dmissibility of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