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7호 차례
이용수 63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67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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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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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장치 - 한국과 독일 논의의 비교 -
-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적용법조를 중심으로 -
- 성향점수 분석을 통해 살펴본 뇌물수수 범죄 양형과 그 편차: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양형비교
- 퇴사자의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 배임죄의 본질 및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
-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고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통지제도를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7호 차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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