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중심적 사고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통지제도를 중심으로 -

• 영문명: Victim-centered Perspective and the Legal Status of Crime Victim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혜경(Kim Hyekyu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7호, 189~22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국가가 국가형벌권의 영역을 국가의 질서유지 및 형벌에 의한 정의실현이라고 이해할 때에는 여전히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의 중심으로 진입할 수 없다. 즉, 형사사법을 국가-범죄자의 구도로 이해한다면 범죄피해자는 사법의 주변인으로 치부되고, 범죄자-범죄피해자의 관계는 개인 간의 문제로 축소되게 된다. 이는 근대 이후 형사법이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여 범죄자와 범죄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중립적인 국가작용을 요구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로, 가치관의 변화는 법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즉, 자유주의 사상이 근대 시민혁명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기여하였다면, 이제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다원적 가치관, 공동체가치의 존중이 법제도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범죄피해자중심적 사고가 법제도의 해석과 형성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지 우선 살펴보았다. 설령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보호기금관련 법들이 범죄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더라도, 여전히 국가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사고 및 전환적 사법이념을 토대로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재구상하고, 범죄피해자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범죄로 인하여 상처입은 자가 아니라 형사사법 영역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 구제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의 참여자이자 사법실현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면, 그에 맞는 권리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들은 다양한 통지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리행사에 장애사유들이 존재함에 따라, 임의적 규정들은 필요적 규정으로, 국가기관의 허가방식은 의무방식으로, 피해자신청이 아닌 국가기관에 통지의무 부과방식으로, 당연한 권리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구별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2000s, laws have emerged to protect the rights of crime victims. However, such laws are largely based on criminal justice system-oriented perspective and crime victim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arginal man in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For exampl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s the representative legal protection have institution that If a person who suffers from a criminal injury and requires relief falls under special crime-related circumstances, the State shall pay them or their bereaved family a criminal injury relief fund. But if they want to receive relief fund, they have to meet the conditions that they are unable to obtain full or partial compensation for criminal damage or become victims subject to relief after providing a clue to the investigation or giving testimony or submitting material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r trial of a criminal case. It’s the very state-oriented perspective. So in this paper will propose to covert state-oriented perspective to victim-centered perspective. In order to replace this thought, the concept of complex equality and transformative justice were used as based ideas. Complex equality that how rights are formed in the context of a group or community is insisted by Walzer and it is good base for Pluralism or community value or mutual sense of solidarity. In addition, transformative justice seeks to transform inequality and power abuses within communities and support collective action toward addressing larger issues of in justice and oppression by approaching as systemic and macroscopic methods. And then, notice system in criminal proceeding should be reformed to be focused by victim-centered perspective which means crime victim treat as the parties to a criminal suit or at least legitimate right holder. At last in this study suggests legal improvement measures of criminal notice system in based on victim-centered perspectiv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범죄피해자중심적 사고

1. 범죄피해자구조이론의 한계

2. 피해자중심적 사고란 무엇인가?

Ⅲ.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1. 외국법제의 검토

2. 외국법제의 함의와 피해자의 권리

3.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4. 일신전속적 개인적 법익침해범죄에서의 법적 지위

Ⅳ.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통지제도 고찰

1. 통지제도와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2. 범죄피해자 통지규정의 입법태도

3. 범죄피해자의 변호인 선임의 권리성

4.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확보 후의 현안

Ⅴ. 나가며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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