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향점수 분석을 통해 살펴본 뇌물수수 범죄 양형과 그 편차: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양형비교

• 영문명: Sentencing disparity of bribery crime using PSM: single-judge court vs. panel-judge court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박미랑(MiRang Park)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7호, 151~18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동일한 사건은 동일하게 처벌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뇌물수수 범죄에 대한 규범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과거에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모집단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표집방법을 활용한 부분적인 자료를 통하여 모집단을 추론해 뇌물수수 양형의 실상을 살피는 방식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집방식이 갖는 추론의 오차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뇌물수수 사건 전체(모집단)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이 양형기준에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한정한 양형 편차유발 요인 분석에 집중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재판부 유형(단독부, 합의부)에 따라 뇌물수수 양형 편차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각 재판부 유형에서 양형 편차 유발 요인이 상이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2016∼2018)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뇌물수수 사건 모집단 전체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제공된 데이터는 뇌물수수 양형기준의 인자들과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재판부요인을 포함하였다. 재판부 유형(단독부, 합의부)에 따른 양형 편차 요인을 살피는데 활용된 종속변수는 선고량이고, 독립변수는 양형기준의 인자,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재판부 유형이다.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에 배정된 사건의 유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행된 작업은 성향점수 분석을 활용하였고, 이후 선별된 사건은 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양형 편차 요인을 살폈다. 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단독부와 합의부에 유사한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가 상당함을 확인하였고, 두 재판부 모두 뇌물수수의 금액이 선고량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한 판단기준이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재판부의 선고량이 더욱 엄격한 경향이 발견되었고, 합의재판부의 경우 뇌물수수 금액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였고, 단독재판부의 경우 뇌물수수 금액 이외에도 양형기준 상 양형인자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즉, 합의재판부에 비하여 단독재판부에서 법관의 재량권이 제한적으로나마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정책적 함의들은 본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swer the question ‘Are the same cases equally punished?’ Normative and empirical studies about bribery crimes have been carried out intermittently. However,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the past were based on methodological limitations that could not be studied about the population, so they used the method of sampling to infer the population using partial data to examine the reality of briber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is study utilized the entire case of bribery (population) sentenced to prison in the first trial over the past three years as research data. Further to the focus of the existing empirical studies on analyzing the factors causing the disparity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we looked at whether the disparity on sentencing of bribery occurs according to the type of court(single-judge court, panel-judge court) and whether the factors causing the disparity in each type of court are different. For this purpose, a total of 644 data were provid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data included factors of bribery sentencing guideline, demographic factors, and type of trial(single-judge court, panel-judge court). The dependent variable is length of sentenc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factors in the sentencing guideline, demographic factors, and the type of court. The preceding work use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alysis to enhance the similarity between the cases assigned to the single and panel cour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find disparity factors for both court group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similar cases were allocated to the single and panel-judge court regardless of the seriousness of crime. The amount of the bribery was the significant factor to predict sentencing disparity in both courts. Also, we found that decision in the panel-judge court was more likely to be strict than the decision of single-judge court. The decision of panel-judge court was weighted on the amount of bribery mainly, and the decision of single judge court were likely to consider additional factors showing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bribery. In other word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discretion of judges in the panel-judge court was limited compared to the single-judge court. Further detail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text.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및 분석 자료

2. 분석 변수

3. 분석 방법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결과

2. 성향점수매칭(PSM) 결과

3. 회귀분석 결과

Ⅴ. 결 론

1. 요 약

2. 함 의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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