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장치 - 한국과 독일 논의의 비교 -
이용수 256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박중욱(Park, Joongwook)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67호,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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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과 그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는 한국과 독일 모두에서, 공개나 비밀의 정보수집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독일에서는 비밀의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법률개정이 있었고, 그 결과 관련 규정들에는 엄격한 통제장치가 각 처분의 침해강도에 비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공개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StPO의 압수수색 일반규정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오늘날 일반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에서 종종 비밀의 데이터베이스 수색에서나 가능한 정도의 방대한 분량의 정보가 획득된다는 점에 있다.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 및 비례성 원칙에 따를 때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공개의 처분에서는 현재 한국이 독일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아래에서 엄격한 관련성 심사와 참여권 보장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접근을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독일은 실체적 진실주의의 강조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거의 수사기관에게 맡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관련성과 참여권 이외에 그 실효성 보장을 위해 추가의 절차법적 통제장치, 특히 영장을 발부한 법관에 의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사후적 심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3월 24일의 개정을 통해 신설된 통비법 제12조의2와 같은 규제가 일정한 경우 형소법에 근거하여 행해진 포괄적인 압수수색에도 요청된다. 다른 한편 비밀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경우 수사목적의 비밀의 정보수집이 통비법 외에는 모두 형소법 일반규정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도록 방치되어 있다. 법치국가적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 기본권 보호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아닐 수 없다.
영문 초록
Umfassend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elektronischer Daten und sich daraus ergebende übermäßige Grundrechteingriffe sind sowohl in Süd-Korea als auch in Deutschland problematisch, unabhängig von der offenen oder heimlichen Datenerfassung. Zuerst wurden in Deutschland in den letzten 20 Jahren StPO-Reformen im Rahmen der heimlichen Datenerhebung fortgesetzt, so dass strenge Kontrollvorkehrungen in den betroffenen Vorschriften im Verhältnis zur Eingriffsintensität jeder Maßnahme im Einzelnen vorgesehen sind. Im Rahmen der offenen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bleiben hingegen die allgemeinen Vorschriften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in der StPO trotz vieler Kritik unverändert. Der Kern der Kritik besteht darin, dass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nach der Vorschriften heutzutage oft eine große Menge an Daten erfasst wird, was nur bei heimlicher Durchsuchung der Datenbestände möglich ist. Im Hinblick auf den effektiven Schutz des Grundrechts und d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st es eine widersprüchliche Situation. Dies gilt auch für Süd-Korea. Diesbezüglich scheintes jedoch so zu sein, dass im Rahmen der offenen Maßnahme jetzt Süd-Korea diesem Problem wirksamer entgegentritt als Deutschland. Denn Süd-Korea veranlasst die Ermittlungsbehörden, unter dem Grundsatz des Beweisverwertungsverbots durch strenge Relevanzprüfung und eine Gewährleistung des Teilnahmerechts sorgfältig auf Daten zuzugreifen, während Deutschland unter dem Schwerpunkt des Prinzips der materiellen Wahrheit die Entscheidung über sie fast den Ermittlungsbehörden überlässt. Trotzdem ist es geboten, dass für umfassend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neben Relevanz und Teilnahmerecht zur Sicherstellung ihrer Effektivtät weitere verfahrensrechtliche Vorkehrungen, insb. eine unmittelbare, umgehende und nachträgliche Prüfung durch den anordnenden Richter, zurechen sind. Dabei ist § 12-2 Gesetz zum Schutz des Fernmeld egeheimnisses, der durch die Reform vom 24. März 2020 geschaffen wurde, in bestimmten Fällen auch bei der umfassenden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nach der K-StPO zu berücksichtigen. Zum anderen wird bezüglich heimlicher Maßnahmen die verdeckten Datenerhebungen zum Zweck der Strafverfolgung in Süd-Korea neben dem Gesetz zum Schutz des Fernmeldegeheimnisses nur durch die allgemeinen Vorschriften der K-StPO gerechtfertigt. Unter dem Gesichtspunkt des rechtsstaatlich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st dies ein schwerwiegender Fehler beim Schutz der Grundrechte.
목차
Ⅰ. 서 론
1. 논의의 출발점
2. 문제제기
Ⅱ. 한국의 논의 현황
1. 개괄적 현황
2. 현황에 대한 평가
Ⅲ. 독일의 논의 현황
1. 처분의 공개성과 비밀성의 구분
2. 공개의 압수수색
3. 비밀의 압수수색
Ⅳ. 결론: 비교를 통한 시사점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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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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