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는 장해인가?

• 영문명: Is Disability Hazard? - Diaconal Interpretation and Perspective of Social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발행기관: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 저자명: 김기용(Kee-Yong Kim)
• 간행물 정보: 『신학사상』신학사상 187집(2019년 겨울호), 341~36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독교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등급’이 아닌 ‘정도’로 그 개념 역시 바뀌었다. 이는 장애인 사회 정책의 획기적 변화로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 어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여기에는 각각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 지원의 종류나 규모 등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보다는 한국사회 내 장애인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본질적 차원의 발전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자체와 그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논하기보다, 어떻게 장애인이 한국사회 속에서 지지와 옹호를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궁극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방법이 실제적으로 모색된다. 논문은 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그 용어를 구분하지만, 그것은 차별적인 호칭이라기보다 성별이나 인종 등 본래적인 차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즉, 차이에 대한 차별은 무의미하다. 결국 각 존재가 어떻게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개선과 정책은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 차원에서 그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 영역의 사회 사업 기구와 지자체 등 정부와 유관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way Korean policy addresses disability was dramatically changed in July 2019. The change gives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the ability to lead their own lives. The policy does not only address service-carrying methods, but orients both the government and the community with other stakeholders towards the development of plans for the decent life of disabled people in South Korea. For this reason, this paper discusses how every person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can be supported and encouraged as a valued member of society. Finally, this paper is a practical and theoretical study on how to improve social awareness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hough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re politically different, this term is not used to discriminate. It is more of a basic term like race and gender, for exampl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one’s own existence plays a role in society and can be recognized. An improved awareness of human rights should be developed at the political level. For this reason, cooperation of the third sector such as Diakonie in Germany with the first sector such as the government is studied in this paper.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개념과 한국 사회 현실 속 장애인

Ⅲ.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안 모색과 교회의 역할

Ⅳ. 결론

키워드

장애인 디아코니아 포용 사회 협력 정책 교회의 책임 사회적 목회 The Disabled Diaconia Inclusive Society Cooperative Policy Church and Responsibility Social Mini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