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Note about Baby Boxes and Secret Births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최행식(Choi, Haeng-Sik)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2권, 393~42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3월 베이비박스에서 첫 아이가 발견되었으며, 매년 200명 이상의 영아들이 베이비 박스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비박스를 처음 설치한 2009년 이후, 최근 약 10년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1,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입법정책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 지원 등을 통해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비밀출산제도’이다.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그 주요 내용은 비밀출산 지원 상담기관 운영, 긴급영아 보호소 운영과 함께 비밀출산 과정 및 법적 효과, 산전·산후 보호시설, 자녀·생부의 권리와 그 의미, 입양절차, 친권 회복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비밀출산법이 제안되기 전부터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익명출산 내지는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들이 소개되어 왔고, 위 법안도 이를 참고하고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찬반 논의를 다시 살펴보고, 영아유기 등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법률과 우리에게 시사점이 되고 있는 외국의 비밀출산제도를 검토하면서 베이비박스 등 익명출산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개별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first child was found in baby boxes in March 2010, and more than 200 infants are flocking to baby boxes every year. Since 2009, when baby boxes were first installed, more than 1,500 children have been entrusted to baby boxes in the past 10 years. In February 2018, the Special Act on Expanding Maternity Support and Secret Childbirth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protect infants right to life through economic and social hardships for pregnant women. The core of the bill is the secret live birth system .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assistance to pregnant women who are in need and want to give birth safely. The main contents are the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support counseling agency and the emergency infant shelter, as well as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rocess and legal effects of the secret birth, prenatal and postnatal care facilities, the rights and implications of children and births, adoption procedures, and restoration of parental rights. This bill about the baby box seemed to be introduced foreign legislation on anonymous births or secret births before the secret birth law was proposed.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 and cons of baby boxes, which are being controversial. These reviews are looking for alternatives to address childbirth issues and examining individual issu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베이비 박스의 실태와 찬반 논의

Ⅲ. 외국의 베이비 박스와 익명출산 제도

Ⅳ. 우리나라의 법적 문제와 정책적 논의

Ⅴ. 맺는 말

키워드

베이비박스 영아유기 익명출산 출생등록제도 비밀출산제도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비밀출산법’) Baby Box Infant Childhood Anonymous Birth Birth Registration System Secret Birth System Special Act on the Expansion of Pregnancy Support and Secret Fert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