医患纠纷的研究现状分析

• 영문명: Analysis on the Research Status of Doctor-patient Disputes - Thinking Based on Sociology of Law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黄 鹏 航(Huang, Peng-Hang)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2권, 257~27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오늘날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현황을 보면, 중국의 경우 매월 수백 건의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매우 많다. 하지만, 이론적 연구에 있어 의료행위에 관한 깊은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의료업계는 현재 시스템상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의료분쟁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 주로 의료분쟁의 현황, 의료분쟁의 원인, 의료분쟁의 해결시스템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모두 실무경험이 없는 이론적 연구로 그 성과를 실무에 적용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의료분쟁해결 시, 의학지식과 의료정보에 있어 의료기관 측이 우세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의료분쟁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당연히 의사측의 과실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분쟁 제반에 관한 문제는 의료분쟁의 실무적 시각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이를 점차 이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한 효과적인 의료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은 의료계의 전체적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환자의 갈등 해결은 단순히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들어난다. 즉, 의료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를 법사회학적 사고를 통해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의료분쟁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법사회학적 사고를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장래 중국의 의료분쟁해결시스템의 입법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 본다.

영문 초록

Even though there are rich academic achievements in medical dispute research, theoretical still lacks in-depth discussion of research on medical behavior. It is a systemic problem of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the Chinese medical industry.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medical disputes, we can start mainly from the current situation of medical disputes, the causes of medical disputes, and the mechanism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It needs to be emphasized that, the medical side obviously has an advantage, whether from the dominance of doctors and patients in medical practice, or the possession of medical knowledge and medical information. The research on the causes of medical disputes should start with medical factors. The research on the issues of medical disputes should be based on the practice of medical dispute cases and make a thorough inquiry of essence through the phenomenon. In short, formulating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approach is related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entire medical industry. It is impossible to resolve doctor-patient contradictions and disputes barely by legal means. What s more, how to effectively resolve medical disputes is an afterthought. For medical dispute research, we should emphasize on the causes of medical disputes. 从目前关于医患纠纷的研究现状的研究来看，关于医疗纠纷研究的学术成果颇为丰富，但是理论界对医疗行为的研究缺乏深入的探讨。中国医疗行业目前存在的问题是一个系统性问题，对医疗纠纷诸问题研究而言，主要可以从医疗纠纷的现状、医疗纠纷的成因、医疗纠纷的解决机制等方面出发，进一步展开研究。需要强调的是，从医患双方在医疗实践中的主导性和掌握医学知识与医疗信息的拥有量来说，医方显然占优势。分析医疗纠纷的成因理当从医方因素入手。对于医疗纠纷诸问题的研究，需要从医疗纠纷案件的实践出发，要透过现象看本质。总之，构建有效的纠纷解决途径事关整个医疗行业健康发展。医患矛盾和纠纷的存在，仅仅单纯依靠法律途径予以解决，不具有可行性。更何况，如何有效地解决医疗纠纷是后话。对于医疗纠纷研究而言，更为重要的是如何理解医疗纠纷，即为什么会产生此类抑或彼类的医疗纠纷。

목차

一、概述

二、医疗纠纷的现状

三、医疗纠纷的成因

四、余论

키워드

의료분쟁 의료손해 의환관계 신임모델 법사회학 Medical Dispute Medical damages Doctor-patient relationship Trust model Sociology of law 医 疗 纠 纷 医 疗 损 害 医 患关 系 信任模式 法社会 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