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과 유전자가위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제언

• 영문명: A Proposal on Seed Industry and the Safety of Genetic Shearing Technology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김은진(Kim, Eun-Jin)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2권, 151~18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유전공학기술의 발전으로 농업분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유전자조작종자의 재배와 이로 인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확산으로 유전자조작식품은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에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기술의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를 삽입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한 종자의 개발이 농업계에서 활성화하고 있다. 유전자가위기술은 기존의 유전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기술로 다른 유전자의 삽입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유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전자조작기술이나 유전자가위기술이나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전자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이라면 후자는 EU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가위기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위기술이 원칙적으로 유전자조작기술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유전자조작기술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검사법 마련, 표적 유전자에 관한 사항 및 비표적유전자에의 영향 유무 등에 관한 평가,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려는 안전성 여부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유전자가위기술 역시 상업화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is directly affecting the agricultural sector. In particular, due to the cultivation of GM seeds and the spread of GM crops, GM foods are one of the main causes of anxiety among consumers.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seeds using genetic shearing technology has been energized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under the pretext of eliminating anxiety from inserting genes of other organisms of genetic manipulation technology. It is known that genetic shearing technology is a technology that cuts out unnecessary parts of existing genes, and that there is no insertion of other genes, thereby no concerns over it. However, some believes that genetic manipulation technique and genetic shearing technology should be treated as the same because the original gene arrangement changes. You may say the former is the US position and the latter is the EU position. Despite the fact tha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position and that Korea has yet to discuss how to legally regulate it,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already in progress in many fields. The same regulation as the regulation on the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is needed to regulate the genetic shearing technology in the sense that both share many similarities in princip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est method for the genetic shearing technology, to evaluate the matters related to the target genes and their impact on non-targeted genes, and to evaluate the socio-economic impact on the genetic scissors technology. Concerns over the new technology are largely due to safety, a system to ensure safety must be in place before the commercialization of genetic shearing technolog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종자산업 현황과 정책

Ⅲ. 육종과 유전자가위기술

Ⅳ. 유전자가위기술의 종자산업화 동향

Ⅴ. 유전자가위기술의 고려사항과 개선방안

Ⅵ. 나가면서

키워드

종자산업 신육종기술 유전자가위기술 비표적유전자 유전자가위기술의 안전성평가 Seed Industry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Genetic Shearing Technology Non-Targeted Gene Safety Assessment of Genetic Shearing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