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이식법상의 아동학대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Child Abuse Prevention Countermeasures in Japanes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송영민(Song, Young-Min)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2권, 39~6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1990년부터 국제협약으로 발효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무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 협약 제2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보호(Best interests of the child, 협약 제3조), 생명권, 생존과 발달의 보호(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협약 제6조), 자기표현권(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협약 제12조) 등의 일반원칙을 두고 있다. 협약의 일반원칙은 1991년 비준이후 2011년 8월 개정 입양특례법, 2011년 9월 개정 민법, 2011년 3월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1년 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2013년 개정 아동복지법, 2015년 제정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수립의 바탕이 되었다. 일본은 1994년에 협약에 비준한 이후 2009년 일본 장기이식법 개정에 협약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장기이식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점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 2009년 개정된 일본 장기이식법은 최근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 부칙 제5항에서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장기가 적출되어 이식을 위하여 제공되지 않도록 이식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러한 업무에 관계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때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아동학대를 한 가족이 그 아동의 장기제공에 대한 승낙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장기제공이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필요한 조치’는 후생노동성의 두 개의 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의료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여부가 판단되며, 이러한 지침에 의해 실제 학대사망판단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도 미성년자의 장기제공은 부모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의 일본 장기이식법 개정부칙 제5항의 입법취지를 참고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료종사자나 의료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해당 피학대사망아동 본인의 정보 혹은 해당 아동에 대한 학대여부와의 관계에서 그 가족(특히, 부모, 형제자매)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회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정기관의 대응도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특히 행정보유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제한의 적용제외 문제와 그리고 그 전제로서 피학대사망아동본인특정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필요한 정보수집 즉 본인 이외로부터의 수집제한 적용제외의 가부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흐름에 비추어 장기이식법상의 내용에 대한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effected as international treaty in 1990, has general principles including Non-discrimination of the child(Convention Article 2), Best interest of the child(Convention Article 3),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Convention Article 6) an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Convention Article 12).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vention became the basis of legislation or amendment of child-related laws and policy making including amended Act on Special Cases on Adoption(August 1991), amended Civil Law(September 2011), amended Enforcement Ordina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March 2011), Act on Suicide Prevention and Creation of Life Respect Culture(2011), amended Child Welfare Act(2013) and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inal(2015). In Japan, after ratifying the convention in 1994,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convention positively in amending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the institutional device was constructed to prevent child abuse that could be arisen in the field of organ transplant, in this regard,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Japan in child abuse prevention.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amended 2009, presents the countermeasure to child abuse by reflecting positively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hild abuse prevention. The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5 of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prescribes as follows. ‘The government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by devising proper countermeasures not to be extracted and provided for organ transplant when the abused child is dead in case that the medical personnel doubts whether the child was abused or not.’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to prevent the family who abused the child to get involved the consent to organ donation, and to prevent organ transplant to use as a cover-up for child abuse. The necessary countermeasure has been materializing by two guidelines of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Furthermore, based on these guidelines, child abuse is judged by medical personnels, and child abuse resulting in death has actually been being judged by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organ donations of minors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consent of their parents, in this regard, the institutional devices refer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amended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5 of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would be necessary. In addition, in case that medical personnels and medical institutions follow the manuals mentioned above, the response of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examined whe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ead child by abuse or the family(especially parents and siblings) were inquired in terms of the relation whether the child abuse was executed or not. This issue is about exclusion from application to limit the offer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o limit the coll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administrative agency carried out for identifying the dead child by abuse. Finally, I suppose that the amendment of the content of organ transplant act is also needed considering the trend of legislation and amendment on the related laws for child abuse prevention in recent years.

목차

Ⅰ. 서 론

Ⅱ. 2009년 일본 장기이식법과 동법운영지침 개정 내용

Ⅲ. 일본 개정 장기이식법 부칙 제5항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

Ⅳ. 장기이식 의료에서의 피학대사망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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