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해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이용수 80
- 영문명
- An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of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Disaster Impact Assessment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곽창재(Kwak, Chang Jae) 장광진(Jang, Kwang Jin)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권7호, 181~19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논문 표지](https://contents.kyobobook.co.kr/sra/upload/book_img/150/150141.jpg)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개발 행위에 대한 재해영향을 사전에 저감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타 영향평가와의 통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최근 개정된 법령(2018.10)에 따라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앞으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향평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운영현황 분석과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정책적 발전방향을 운영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의 5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은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위험에 기반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시행·협의·승인이 동일 지자체에서 운영될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위임된 협의권한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심의의견 조율에 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준공 후 저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적절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 및 발주방식 변경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1996, Korea introduced a Disaster Impact Assessment (DIA) system, and has implemented it since, to reduce the effects of disasters on development activities in advance.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operation of the DIA system, including integration with other impact assessments, and the system was reorganized under the recently revised Act (Oct., 2018). In order for the DIA system to be developed as an impact assessment representing our countr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past and establish a long-term development plan. In this paper, the direction for policy development of the DIA system is propos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operation status. First, the scope of consultation on the DIA should be selected based on the disaster risk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nd the status of local disasters. Second, when the implementation, consultation, and approval of a project are managed by the same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authority of consultation delegated to the Si·Do and Si·Gun·Gu. Third, an institutional readjustment for mediating opinions from consultation is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st-management system for facilities reducing impact of disaster after comple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alculation criteria and ordering method so that appropriate contracts can be made for the preparation of the DIA report.
목차
1. 서 론
2. 재해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3.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방향
4.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서울 종관기상관측장비와 방재기상관측자료의 측정된 강우자료 차이로 인한 유출특성변화
- 배전반 및 분전반의 화재위험요소에 관한 연구
- 비보강 조적벽체의 쌓기방법에 따른 내진성능 비교
- Monte Carlo 모의 기법을 이용한 저수지 간 추가-감축 용수 공급량 산정
- 경험적 홍수피해 자료에 근거한 노출위험인구 기반 인명손실 평가방법 개발
- 전자부품 제조공장 방화구획내 방화댐퍼를 제외한 건축법의 소방학적 연구
- 복합포아송 모형 기반의 건물피해액 영향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 열응력 해석을 이용한 H형강 기둥의 하중비에 따른 한계온도 분석에 관한 연구
- 연안도시 지역의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개선방안 고찰
- 재난약자시설의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방연구획 관련 기준 비교 연구
- 지역특성을 고려한 강우 앙상블 멤버 생성 기법 제안
- 2차 압밀침하를 고려한 도시우수관망시스템의 유출특성분석
- 수정 SPI 지수(Modify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제시 및 과거 극한가뭄사례를 이용한 효용성 평가
- 해안가 복합재난 지역맞춤형 재해예방기법 적용
- 4차 산업혁명과 인도주의 위기 그리고 적십자 운동
- 원전 구조물 적용 마감재의 연소성능평가 기반연구
- 영상기반 모션센싱을 이용한 실시간 동적 보행하중의 위치인식
- 노후저수지의 재해위험 강우 및 붕괴유출량 산정
- 국가 표준기후변화 시나리오와 ETCCDI지수를 이용한 한반도의 미래 극한사상변화 전망
- 지자체 저수지 가뭄 예·경보를 위한 저가형 AWS 구축 및 평가
- 태풍피해자료를 이용한 태풍위험지수 개발
- Is Deep Better in Extreme Temperature Forecasting?
- 반복삼축압축시험을 통한 40 mm 개립도 골재의 회복탄성계수와 영구변형
- 지하철 역사 대피시설 최적화 설계를 위한 BIM 모델링 및 VR 시뮬레이션
- 젠더 영향에 따른 홍수취약성 분석에 세부지표와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
- 인공위성영상과 지형자료를 동시에 활용한 침수지역 판별
- 산불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산불 대응 의사결정 트리 강화의 중요성 고찰
- 한국의 지역별 산불 발생 원인 특성 분석
- 필댐의 비상방류시설 규모 적정성 평가기법 연구
- 재해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기상 및 화재 데이터기반의 화재발생 확률 예측
- SMC (Sheet Molding Compound) + FRP 복합소재 샌드위치 패널구조의 앵커지압판 개발 연구
- 아스팔트 도로 포트홀에 사용되는 인산염계 초속경성 긴급보수재료의 개발을 위한 기초재료 실험연구
- 반단선에 의한 누설전류 발생과 온도의 상관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산불피해에 따른 산업 및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특징선택기법을 이용한 가뭄영향인자 분석
- 천장 발화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분석
- 홍수 피해 발생 감시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가축질병재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사망자가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의 현황과 특성 연구
- 반복 융해 수분 처리에 따른 다공성 아스팔트의 동탄성계수 변화
- 실제 물이용 체계를 고려한 한강 동해 권역 물수급 평가
- 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재난 및 안전사고 리스크-매트릭스 분석
- 도로 동상방지층의 온도계측 자료를 이용한 수치해석 연구
- 아시아 국가의 경제지표 및 기초지표를 고려한 가뭄피해 예측 산정식 개발
- 실대형 실험을 통한 강우에 의한 산사태 발생 거동 분석
- 기초자치단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비교·분석
- 내진성능 미확보 학교시설의 보강 우선순위 결정 연구
- 재난안전데이터 코드 운영을 위한 시각화 정보시스템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
- 유도가열 기반 발열양생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특성
- 국내 산업전시장에 대한 재실인원 실측조사 및 재실자밀도 기준 적정성에 관한 연구
- 가뭄지수에 따른 가뭄평가 결과 비교연구
- 침수피해지역 토지이용 특성과 방재대책 연구
- 다목적 최적화를 이용한 유역 관리 방안 탐색
- TBM터널 궤도하부 채움재와 궤도진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 구형 발열체에 의해 수직 상승하는 플룸에 대한 이론 및 수치해석적 연구
- 교량받침 연결부 단일 앵커의 매입 깊이에 따른 전단 저항성능 평가
- 표준점수법을 활용한 가뭄발생 추정식 개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https://contents.kyobobook.co.kr/resources/dig-fo/dig/images/ink/etc/img_eCash@2x.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