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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이용수 79

영문명
An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of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Disaster Impact Assessment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저자명
곽창재(Kwak, Chang Jae) 장광진(Jang, Kwang Jin)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권7호, 181~190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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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개발 행위에 대한 재해영향을 사전에 저감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타 영향평가와의 통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최근 개정된 법령(2018.10)에 따라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앞으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향평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운영현황 분석과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정책적 발전방향을 운영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의 5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은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위험에 기반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시행·협의·승인이 동일 지자체에서 운영될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위임된 협의권한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심의의견 조율에 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준공 후 저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적절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 및 발주방식 변경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1996, Korea introduced a Disaster Impact Assessment (DIA) system, and has implemented it since, to reduce the effects of disasters on development activities in advance.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operation of the DIA system, including integration with other impact assessments, and the system was reorganized under the recently revised Act (Oct., 2018). In order for the DIA system to be developed as an impact assessment representing our countr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past and establish a long-term development plan. In this paper, the direction for policy development of the DIA system is propos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operation status. First, the scope of consultation on the DIA should be selected based on the disaster risk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nd the status of local disasters. Second, when the implementation, consultation, and approval of a project are managed by the same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authority of consultation delegated to the Si·Do and Si·Gun·Gu. Third, an institutional readjustment for mediating opinions from consultation is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st-management system for facilities reducing impact of disaster after comple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alculation criteria and ordering method so that appropriate contracts can be made for the preparation of the DIA report.

목차

1. 서 론
2. 재해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3.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방향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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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곽창재(Kwak, Chang Jae),장광진(Jang, Kwang Jin). (2019).재해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 (7), 181-190

MLA

곽창재(Kwak, Chang Jae),장광진(Jang, Kwang Jin). "재해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7(2019): 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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