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한 ‘신(新)소득주도성장’ 정책 제언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염명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0.25

국문 초록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연 지속가능한가? 특히 4차산업혁명이 몰고 올 경제패러다임 및 고용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러한 질문이 본 연구를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4대 분야 핵심 국정전략 중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현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경제정책(J노믹스)이라고 할 수 있다. Post 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론을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경제논리에도 어긋날뿐더러 조만간 닥쳐올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지는 4가지 문제점(한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점들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 경제정책(J노믹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를 원천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핵심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성숙한 자세가 아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이 제도를 계속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판단하에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 논리의 기본정신과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정책수단 변경을 통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고용환경의 변화까지 감안한 새로운 소득주도성장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자연스러운 출구(exit)전략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신(新)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즉, “Where to go?“ 가 아니라 ”How to go?“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개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현재의 우회적 방식 대신에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본 소득(basic income)’ 또는 ‘사회적 임금(social wage)’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본적인 재정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특징 및 한계

Ⅲ.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고용패러다임 대전환

Ⅳ.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신(新)소득주도성장’ 정책 구상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