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재정수지 산출방안
이용수 12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명규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0.25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정부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이외에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수지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하여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EU 국가에서 활용하는 기초재정수지, 경기조정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를 산출하는 방안과 시산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재정수지는 GFS, 통합재정기준, 예산편성지침 등을 활용해 이자지출과 이자수입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둘째, 경기조정 재정수지 산출 시 활용하는 잠재 GDP는 IMF와 OECD 추계자료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구조적 재정수지 산출에 필요한 일시적 조치는 결산보고서를 활용하는 방안과 순자 본이전의 HP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산출방안을 통해 몇 가지 시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이외에 순이자지출, 경기변동 요인, 일시적 조치 등을 고려한 재정수지를 산출하여 재정분석에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dBrain의 재정정보를 통해 다양한 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해 잠재 GDP 전망 체계 마련, 재정통계의 일관된 시계열 확보, GFS ’86, GFS ’01 등 국제기구 표준 (지침)과 우리나라 예산 과목체계의 연계관리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Ⅲ. 보완적 재정수지
Ⅳ. dBrain 재정정보를 활용한 재정수지 산출방안
Ⅴ. 시사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세대간 회계
- Why is the shape of the Laffer curve for consumption tax different from that for labor income tax?
- 제주지역 생활임금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개선 연구
-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Small Open Economies
- Taxes, payout policy, and share price
- Earnings test for pension benefits and labor supply of the elderly in Korea
- 가구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세부담 비교 분석
- Equilibrium Leadership in Tax Competition for Endogenous Capital Supply
-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R&D 보조금 비율 도출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한 ‘신(新)소득주도성장’ 정책 제언
- 조세 편익원칙의 재조명
- Son-preference and Health Care Investment of Child
- OECD 국가의 교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
- 교육투자수익률을 통한 세액공제변경의 재분배효과 추정
- Does Physical Housing Decay in Urban Areas Promote Crime?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재정수지 산출방안
- 1인 가구와 범죄
- Smoke in School: The Impact of Bad Air Quality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Students in South Korea
-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분석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