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교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나원희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0.25

국문 초록

33개 OECD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초 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교육비 투자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는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따라 소득분배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부의 대학기관에 대한 지원은 소득불평등을 악화하고, 학생에 대한 지원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고소득 국가와 비교하여 저소득 국가에서의 정부 학생지원금 지출(t-2기)은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약 5배 높았으며, 기관지원금은 약 2.2배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가 OECD 국가 내에서의 경제규모에 따라서도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이 고등교육기관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첫번째 연구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OECD 교육비 지출 현황

Ⅲ. 분석대상 및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고등교육 공교육비, 학자금대출, 소득분배, 지니계수, OECD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