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구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세부담 비교 분석
이용수 49
- 영문명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Households’ Tax Burden by Economic Activity Types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조하영(Hayoung Jo) 박명호(Myung-Ho Park) 송헌재(Heonjae S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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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각 가구의 조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고려한 가구의 종합적인 세부담을 가구의 경제활동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 소득과 가구 자산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영사업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자 가구에 비해 소득세는 약 27만원 적었으며, 재산세는 약 6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과 자산이 유사한 수준의 자영사업자 가구가 근로소득자 가구에 비하여 25만원 더 납부하여 재산세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연간 세부 담액을 한꺼번에 고려하면 가구가 납부하는 세금은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변동계수로 추정한 자영사업자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대략 33%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동일한 생애소득에 대해 자영사업자 가구가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생애기간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가구 유형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tax burden by household economic activity types using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e analyzed the tax burden of income tax, VAT as well as property tax. The results are as follows; self-employed households paid less income tax up to 270,000KRW, and paid more property tax up to 60,000KRW compared to labor income earner households. Furthermore, self-employed paid more VAT than other economic activity type households. Beside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CV) of income for the self-employed household tends to be greater than that of the income-earner households. This result can explain the reason why the different income tax systems have been applied to income-earner and self-employed. That is, a greater CV of self-employed households might induce greater income tax throughout the lifetime if the same tax system is applied to both group of households. So the lower tax rate to the self-employed might appropriate to achieve horizontal equity between these two groups of the households. Considering all the taxes analyzed in this paper, it can be said that self-employed households pay a similar tax amount to the labor income earner household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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