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세대간 회계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영준(Young Jun Chun)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4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0.25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복지급여와 조세부담을 현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회고적 회계(RGA_1910_1948,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를 산출하고, 이 회계와 Chun and Song (2018)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회계 (RGA_1949_2013)와 기준연도(2013) 시점에서 각 세대의 잔여생애 동안의 순조세부담의 현재 가치인 잔여생애회계(FGA, Forward-Looking Generational Accounts)를 합산하여 전생애회계 (FLGA, Full Lifetime Generational Accounts)를 산출하였다. 기준연도(2013년) 현재 68세 이상 세대(1945년 이전 출생세대)는 일제강점기의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은 세대들인데 이들 중 초고령 세대에 속하는 90세 이상 세대(1924이전 출생세대)의 경우 순조 세부담 규모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의 전생애회계(FLGA)를 생애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그 수준이 70세 이상 90세 미만 세대보다 FLGA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초고령층의 경우 일제강점기 동안의 저임금으로 인해 생애소득이 낮은 반면 상당수 준의 조세부담을 함으로써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의 재정정책이 대체적으로 청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순조세부담이 작고 또한 복지혜택이 많다는 점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소한 초고령층(1924년 이전 출생 세대)은 일제강점기 동안 낮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세부담을 감내하였다는 점은 향후 세대간 이전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 수립 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e compute the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RGA) of Korea fo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and the US military ruling period (1945-1948) and add this to RGA for the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1948) and forward-looking GA to compute the full-lifetime GAs (FLGA), which assess the value of net tax burden of lifetime for all the generations. We found that the FLGA as a percentage of lifetime income for the cohorts born before 1924 is larger than other older age groups unlike the public perception. This implies that these old age groups had to pay large amount taxes despite their low wage incom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remarkable finding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policy revisions involving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to the elderly.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Ⅲ. 세대간 회계의 개념

Ⅳ.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복지지출과 재정 및 조세 구조

Ⅴ.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세대간 회계의 산출과정

Ⅵ. 세대간 회계의 산출 결과

Ⅶ. 결론

키워드

세대간 형평성 회고적 세대간 회계 일제강점기 순조세부담 Generational Equity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Japanese Colonial Period Net tax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