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의 문제

이용수 464

영문명
The Problem of Justice As an Idea of Law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저자명
이재성(YI, Sea-Seong)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39권 1호, 203~23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2.28
6,8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 사회는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와 그와 결합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근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그러한 사회적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체제 내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보아 두 가지다. 첫째 법의 형태를 띤 ‘국가는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곧바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둘째 법의 형태를 띤 ‘국가는 국민과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이 어떤 위험을 허용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우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법의 형태를 띤 국가와 국민과의 진정한 대화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2), 그 과정에서 법이 가진 양면적 측면을 짚을 것이다(3). 그 결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곳은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문제이다(4). 필자는 정의의 문제를 다시 보다 구체적으로 형식적 정의와(5) 실질적 정의로(6) 구분해서 논의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7).

영문 초록

Die aktuelle Gesellschaft ist infolge des hoch entwickelten Marktsystems und der damit gekoppelten grundlegenden Veränderung der Gesellschaft mit neuen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sozialen und kulturellen Konflikten und Zusammenstößen konfrontiert, die in der Neuzeit kaum vorauszusehen waren. Diese Konflikte verschärfen sich mit zunehmendem Ausmaß. Auch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ist nicht frei von diesen sozialen Konflikten. In dieser System-internen Krisensituation bieten sich zwei Vorgehensweisen an. Erstens, die rechtliche Form des ‘nur den Worten nach zu behaupten, dass der Staat jeder Krise mächtig ist’. Dies ist eine sehr gefährliche Vorgehensweise, da sie bei der Bevölkerung unverzüglich Mißtrauen hervorruft. Zweitens bietet sich die rechtliche Form des ‘vorsichtigen Dialogs mit den Bürgern’. D.h. im Dialog soll ein Einverständnis darüber erzielt werden, welche Gefahren die Bürger bereit sind, in Kauf zu nehmen, und welche Gefahren mit Priorität vom Staat gemanagt werden sollen. Zum gegebenen Zeitpunkt wäre auch für uns die zweite Lösung die bessere die sich uns anbietet. In diesem Kontext werde ich, um die Möglichkeit des aufrichtigen Dialogs zwischen Staat und Bürgern festzustellen, im Umriss betrachten, was uns das Recht bedeutet(2), und dabei auf die Ambivalenz des Rechts eingehen(3). Resultierend daraus kommen wir zur Frage der Gerechtigkeit als Idee des Rechts(4). In Bezug auf die Frage der Gerechtigkeit werde ich wiederum konkret zwischen einer formellen Gerechtigkeit(5) und einer substanziellen Gerechtigkeit(6) unterscheiden und den Beitrag abschließen(7).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법이란 무엇인가?
3. 법의 양면성
4.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5. 형식적 정의의 문제
6. 실질적 정의의 문제
7. 나가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재성(YI, Sea-Seong). (2017).법의 이념으로서 정의의 문제. 문화와융합, 39 (1), 203-236

MLA

이재성(YI, Sea-Seong).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의 문제." 문화와융합, 39.1(2017): 203-23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