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계약자의 선의 측면에서 고찰한 프랑스 보험법의 철회권
이용수 15
- 영문명
- La faculté de renonciation du Code des assurances français sous l’angle du souscripteur de bonne foi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박세환(Park, Sehwan)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4호, 473~50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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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랑스 보험법전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는 철회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방문판매, 비대면 방식, 생명보험, 연관보험). 뿐만 아니라 프랑스 보험법전은 기간이 길고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은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불이행시 철회권 행사기간이 연장되도록 함으로서 동 의무를 위반한 보험자를 제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험내용을 숙지했던 생명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재정적 손실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자의 정보미제공을 찾아내어 연장된 철회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적 손실을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철회권의 행사는 프랑스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이에 관한 보험법전 규정이 개정되고 판례마저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생명보험에서 보험자의 정보제공미비로 인하여 철회권 행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악의’인 보험계약자의 연장된 철회권의 행사는 남용행위(abus)에 해당할 수 있고, 법관은 보험계약자 측의 구체 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철회권 행사 목적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변경된 보험법 조문과 판례의 핵심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우리의 상법에 철회권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프랑스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보 험계약자에 대한 철회권의 보장’과 ‘철회권 행사에 있어서의 공정성(loyauté)’ 간에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것이다.
영문 초록
S’agissant du démarchage, du contrat à distance, de l’assurance affinitaires et de l’assurance sur la vie, le droit français des assurances octroye la faculté de renonciation aux souscripteurs dans le but de les protéger dans leurs rapports, nécessairement inégaux, avec les assureurs. Surtout, en cas de l’assurance sur la vie, eu égard à sa longue durée et à ses contenus difficiles à comprendre, le droit français des assurances sanctionne, de manière sévère, le non-respect du formalisme informatif de la part de l’assureur par la prorogation de la faculté de renonciation jusqu’à huit ans après la conclusion.
Toutefois cette sanction conduit à des effets pervers lorsque certains preneurs d’assurance avertis et qualifiés se saisissent de quelque faute formelle constatée dans les documents remis pour faire annuler leurs lourdes pertes financières. Autrement dit, cette exercice opportuniste de la faculté de renonciation prorogée, qui reporte leurs pertes éventuelles sur les autres assurés, soulève une controverse en France, donc elle entrâîne une réforme du Code des assurances et un revirement de jurisprudence de la Cour de cassation. Désormais, d’après sa nouvelle jurisprudence, lorsque la faculté de renonciation est prorogée en l absence de respect, par l assureur, du formalisme informatif, son exercice par le souscripteur de mauvaise fois peut dégénérer en abus. De plus, il faut que les juges du fonds recherchent, au regard de la situation concrète de l’assuré, quelle était la finalité de l exercice de son droit de renonciation. En bref, il nous faudrait réfléchir à comment établir un équilibre entre la loyauté dans l’exercice de la faculté de renonciation et l’obligation d’information par l’assureur avant d’adopter un droit de renonciation aux articles de notre Code de commerce.
목차
Ⅰ. 서 론
Ⅱ. 프랑스 보험법상 철회권 제도
Ⅲ. 보험계약자의 선・악의와 생명보험 계약의 철회권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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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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