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 영문명: Civil Liability System about Self-Driving Car Accident and Right to Indemnity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윤태영(Yoon, Taeyoung)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4호, 77~10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자동차의 컨트롤을 시스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관계를 논해왔고, 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템이 자동차의 컨트롤에 대한 개입 수준이 아니라 지배한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제조자인 자동차제조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법적 책임관계는 현재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금후 자율주행차의 사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SAE(미국자동차공학회) 레벨 3 내지 4의 자율주행 상황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을 운행자에게 지우는 방법은 현행 법체 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편한 방법이다. 또한 현실로 자동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따질 것 없이 아무리 자율주행시스템이 발전한다 해도 곧바로 책임을 지는 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매력적이다. 여기서 책임을 부과하는 정당성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안전 감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시스템이 고도하게 발전된 상태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을 그대로 운행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고, 그 이외에 아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구상권 소송이 남발하고, 운행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본래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면책되는 부당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결국 구상권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보험의 분담 등으로 인해 제조사가 책임을 갖고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How will the legal responsibility change if an accident regarding system-dependent car occurs? So far, the legal responsibilities were driver-centered and there were no doubts about asking the driver for responsibility. However, if the system governs the vehicle s control, the manufacturer of the automobile and the system is likely to pay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For this reason, the legal responsibility relationships between an accident and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and how to arrange them will be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the social acceptability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When an accident happens due to a system error in the autonomous driving situation of SAE level 3 to 4, assigning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the operator is a method that maintains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also attractive in the perspective of ‘relief of victim’, for it is easy to choose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regardless of who is driving the car. The right to assign responsibility is derived from the violation of safety surveillance’ rather than safety driving’. However, it is not desirable legislatively to continue imposing the responsibility to the driver without taking additional action. This is because lawsuits about right to indemnity will become incessant, the driver will pay for all the risks, and a manufacturer actually responsible for the case may be exempted.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e right to indemnity.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data that can clearly identify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there should be an incentive to make the manufacturers develop their system with responsibility.

목차

Ⅰ. 머리말

Ⅱ. 운행자와 제조사간의 책임 부담 문제

Ⅲ. 책임귀속의 방향성과 구상문제

Ⅳ. 맺음말

키워드

자율주행차 제조물책임 운행자책임 구상권 교통사고 Self-Driving Car Product Liability Driver Liability Right to Indemnity Car Ac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