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자율주행자동차의 하자 또는 결함의 판단기준

이용수 125

영문명
Criteria for Faulty or Defects in Autonomous Vehicles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정진명(Chung, Jinmyung)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4호, 109~14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1.30
7,1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율주행자동차는 가까운 미래에 현행 법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에게 안전성, 이동성, 효율성 등을 가져다주는 반면,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연결에 따른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그 결과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법적 문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의 여부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책임법리만으로 새로운 현상을 완벽하게 규율할 수 없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주행에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화되어 있어 운전자 중심의 책임법리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법리를 운전자 중심의 책임체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업자 중심의 책임체계로 전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 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에 제조업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책임법제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 완전 자율주 행기능을 가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결함 유형 및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자율주행자동차 오남용 및 제조업자의 개발도상의 위험과 같은 항변사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Autonomous vehicles are expected to make major change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he near future. Self-driving cars increase the safety of road traffic, provide mobility to minors and the disabled,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road traffic by optimizing vehicle movements. On the other hand, autonomous vehicles raise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danger of accidents due to the increased connectivity of the network itself, virus infections and hacking. As a result, the biggest legal issue in introducing autonomous vehicles i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accidents that occur while the autonomous vehicle is driving in full autonomous driving mode. When autonomous vehicles are commercialized, existing responsibilities can t completely regulate new phenomena. Autonomous vehicles do not require or minimize human intervention in driving, so it is inevitable that driver-centered law changes. In this case, whether the civil law liability is shifted from the driver-driven responsibility system to the manufacturer-driven responsibility system that manufactures autonomous vehicles is a matter of whether to accept product lia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accidents. However, the liability of the manufacturer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limited to damages caused by defects in the product. As a result, it is not easy for a manufacturer to provide a faulty autonomous driving capability to an autonomous vehicle, and if such a defect affects the overall structure according to specific technical conditions and causes an accident, the manufacturer is not responsible for it.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of defects and criteria that can be expected for autonomous vehicles with full autonomous driving functions, focusing on product liabilities, which are the basis of Product Liability Act. We also reviewed the reasons for pleas such as misuse of autonomous vehicles by users and risks of developing manufacturers.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율주행자동차 및 결함의 개념
Ⅲ. 결함에 대한 판단
Ⅳ.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진명(Chung, Jinmyung). (2019).자율주행자동차의 하자 또는 결함의 판단기준. 비교사법, 26 (4), 109-144

MLA

정진명(Chung, Jinmyung). "자율주행자동차의 하자 또는 결함의 판단기준." 비교사법, 26.4(2019): 109-14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