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국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에 관련된 사항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이용수 37
- 영문명
- The Law of a Country Applicable to Issues Related to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in Which a Foreign Law Applies as a Governing Law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헌묵(Lee, Hunmook)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4호, 391~42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1.30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글에서는 본안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 증거능력, 증거방법, 증거력, 증명의 정도, 증언거부권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의 절차법이 적용된다. 증거에 관한 법은 통상 절차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본안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증거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증거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법정지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증거에 관한 법이 절차법적 성질과 실체법적 성질이 결합된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이때 실체법적 성질을 무시하면 본안의 준거법에 따라서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관계가 절차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와 실체의 이분론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며 실체법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면서도 법원의 절차진행에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법’이라는 보다 유연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which country’s law shall apply to admissibility of evidence, modes of proof, weight of evidence and witness privilege where a foreign law applies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court dispute. The procedural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ourt seised seats shall apply to court procedures and, therefore, it could be easily accepted that lex fori would apply to evidences though the governing law of the subject matter is a foreign law because a law on evidence is normally regarded as a procedural law. All the issues regarding evidence, however, are not governed by lex fori. In many cases a law on evidence has both procedural law character and substantial law character and if the substantial character is disregarded it could lead to an unreasonable result that a valid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governing law of the subject matter is made invalid by the procedural law. This fact casts doubt on the procedure-substance dichotomy and, therefore, I am of the opinion that we need a flexible approach that a substantive law is a law that does not cause confusion to the court as well as affects substantial relationship directly.
목차
Ⅰ. 서 론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기준
Ⅲ. 증거능력에서의 문제
Ⅳ. 증거력에서의 문제
Ⅴ. 증명의 정도에서의 문제
Ⅵ. 증언거부권에서의 문제
Ⅶ.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 대리권남용의 법적처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공2018상, 963)을 중심으로 -
-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결정과 변경
- 자율주행자동차의 하자 또는 결함의 판단기준
- 공동소유의 법리에 관한 연구 * - 합유를 중심으로 -
- 자율주행과 데이터보호
-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과 총유의 관계
-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의 요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상계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성립요건
- 외국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에 관련된 사항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 운행자책임: 과거, 현재, 미래
-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 관한 연구
- 보험계약자의 선의 측면에서 고찰한 프랑스 보험법의 철회권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