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에 관한 검토
이용수 29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우지이에 히토시(氏家 仁)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64호, 357~37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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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판법원 시행 후의 개정에 대하여
1. 개정 경위
2. 장기간의 심판을 요하는 사건 등의 대상사건에서의 제외
3. 중대한 재해 시의 재판원 사퇴 사유의 추가
4. 비상재해 시에 호출할 재판원 후보자 등에서 제외할 조치의 추가
5.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사항의 취급
Ⅲ. 마지막으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특별예방을 위한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 가능성
- 일본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에 관한 검토
- 비동의(without consent) 간음죄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종전 진술을 제시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형사증거법상 변호인 작성 법률검토 의견서의 증거능력
-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탄핵 대상에 대한 소고
- 디지털 증거 인증시스템(DAS)을 통한 진정성 입증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사형폐지 방안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4호 차례
- 미국 연방법무부 등의 영업비밀 침해사건 대응과 시사점
- 실무상 고소 취소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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