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4호 차례
이용수 57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64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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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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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특별예방을 위한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 가능성
- 일본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에 관한 검토
- 비동의(without consent) 간음죄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종전 진술을 제시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형사증거법상 변호인 작성 법률검토 의견서의 증거능력
-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탄핵 대상에 대한 소고
- 디지털 증거 인증시스템(DAS)을 통한 진정성 입증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사형폐지 방안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4호 차례
- 미국 연방법무부 등의 영업비밀 침해사건 대응과 시사점
- 실무상 고소 취소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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