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인증시스템(DAS)을 통한 진정성 입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Authenticity Verification through Digital Evidence Authentication System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경태(Kim, Kyung-Tae) 이규민(Lee, Gyu-Min) 강구민(Kang, Gu-Mi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4호, 71~10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디지털 증거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물적 증거와 다른 형태의 증거로서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야기시켰다. 특히 압수･수색 방법으로 ‘원칙적인 선별압수, 예외적인 저장매체 압수’의 방법을 규정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디지털포렌식의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에 관해서는 성문법인 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해결하여 왔다. 판례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여러 진정성 입증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을 이용하여 무결성을 인증해주는 디지털 증거 인증시스템(Digital Authentication System, DAS)을 소개하고, DAS를 통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집되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 즉시 인증해줌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Digital evidence is a different form of evidence from the existing physical evidence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has always caused new attempts in our criminal law system. In particular, the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is defined as ‘principled selection seizure, exceptional storage media seizure’, and at the same time, it is defined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establishment by objective and scientific digital forensic. However,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has been solved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not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ecedent requires identity and integrity as a requirement to judg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Although several methods of authenticity verification for digital evidence are suggested, this study introduces digital evidence authentication system (DAS) that certifies integrity using 해시 values of digital evidence. In addition, we suggest the plan for solving the authenticity problem of digital evidence by certifying immediately digital evidence collect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rough DAS.

목차

Ⅰ. 서 론

Ⅱ. 관련 연구

Ⅲ.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1. 판례의 입장

2. 주요 대법원 판례

3. 주요 하급심 판례

4. 소 결

Ⅳ. 디지털 인증시스템(DAS)을 이용한 진정성 입증

1. DAS의 도입 필요성

2. DAS의 운용 현황

3. 디지털 인증시스템(DAS) 소개

Ⅴ. 기대효과

1. 현장 수사관들의 실수 방지

2. 무결성 보장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

3.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영속성 유지

4. 현장의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가능성 제공

Ⅵ. 결 론

키워드

디지털 증거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인증시스템(DAS) 진정성 동일성 무결성 Digital Evidence Digital Forensics Digital Authentication System(DAS) Authenticity Identity Integ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