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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연방법무부 등의 영업비밀 침해사건 대응과 시사점

이용수 200

영문명
USA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ʼ Strategic Action against Trade Secret Theft Crimes -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Foreign Corporationʼs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임 준 태(L im , J o o n T a e)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4호, 288~323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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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 글로벌화된 국제거래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은 귀중한 무형적 재산-영업비밀-의 일부를 절취하려고 노력하는 개인, 경쟁기업들 그리고 외국정부에 의한, 점증하는 그리고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특수섬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던 한국 기업(Kolon社)이 현지 경쟁업체 퇴직자들을 영입하여 관련 자료들을 입수하게 되었다. 경쟁사의 협조와 미국 FBI의 적극적 수사활동으로 관련자가 형사처벌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은 천문학적 규모(1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1996년 연방형사특별법인 【연방경제스파이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연방범죄로 규정되었다. 즉, 연방 형사법으로 처벌되기에 이르렀다. 정보기관들의 업무영역이 산업/경제 분야로 확대되면서, 지적재산권 특히 영업비밀(산업기밀, trade secrets)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들이 더욱더 가시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법집행기관의 집행활동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연방범죄이기 때문에, 연방법무부(검찰)와 FBI는 더욱더 적극적 자세로 수사와 기소업무에 임하고 있다. 내부 고발자나 관련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FBI와 연방검찰은 고도의 함정수사(증거수집을 위한 도청, 촬영 등)와 Plea bargaining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United States traditionally understan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 In the recently globalized international trading market, U.S. companies increasing and continuing face threats from individuals, competing companies and foreign governments trying to steal some of their valuable intangible assets - Trade Secrets. One Korean company(Kolon), which was long-awaited entry into U.S. Synthetic Fiber market, obtained relevant information from acquired local competing companies’retirees. Due to the cooperation between the domestic company(DuPont) and enthusiastic investigation activities by the FBI, the person involved was arrested and criminally charged and the Korean company faced a ₩1 trillion lawsuit. Upon the enactment of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which is Federal Specific Criminal Code, thefts or infringements of trade secrets were defined as federal crimes. That is, it has come to be punished by Federal Criminal Code. As the scope of intelligence communities’work has expanded to industrial/economic areas, pan-governmental effort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infringement, particularly trade secrets, have become more visible. Moreover, Local government is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activiti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emphasizing the role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gencies in violation of trade secrets, and strengthening information sharing between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intelligence communities. Because the theft trade secrets is a federal crime, the Department of Justice(District Attorney) and the FBI are more and more active in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The FBI and U.S. Attorneys’ offices, who have extensive discretion in investigating and indicting whistle blowers or suspects involved in those related crimes, are actively using high level of Entrapment (such as eavesdropping and surveillance for evidence collection) and the Plea Bargaining process.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연방정부(법무부 등)의 지적재산침해 대응 동향
1. 대통령실 산하 지적재산 집행조정관室 신설
2. 효과적인 지적재산 집행을 위한 범정부 부처간 협력구조 추진
3. 연방법무부(검찰)의 지적재산관련 법집행 노력
4.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제시된 범정부차원의 전략들
Ⅲ.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Trade Secret) 및 산업스파이 법제 강화동향
1. 연방영업비밀보호법(DTSA 2016)
2. 연방경제스파이법(EEA, 1996)의 내용과 형사처벌
Ⅳ. 최근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대한 연방 검찰과 FBI의 수사
-듀퐁(DuPont)社와 코오롱(Kolon)社간의 분쟁을 중심으로-
1. 코오롱社의 DuPont社 前직원 고용 및 형사처벌
2. 연방법무부(검찰)와 FBI의 대응동향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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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임 준 태(L im , J o o n T a e). (2019).미국 연방법무부 등의 영업비밀 침해사건 대응과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64), 288-323

MLA

임 준 태(L im , J o o n T a e). "미국 연방법무부 등의 영업비밀 침해사건 대응과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64(2019): 28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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