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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without consent) 간음죄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이용수 467

영문명
Study on a comparative law of sexual assault without consent - Focus on sexual assault ʻwithout Consentʼ of Model Penal Code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김희정(KIM, Hee Jung)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4호, 324~356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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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몇 년간 성폭력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또한 미투(MeToo)운동으로 인해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성관계에 있어 당사자들의 성관계 동의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 때 현행 강간죄의 규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행 형법상의 강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경우, 미국형법전(Model Penal Code)에 비동의 강간과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비동의 section이 아닌 forcible rape section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는 없다. 현재 여러 비동의 간음죄 개정안이 나와 있다.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기에 성폭력 피해를 줄이고 강간죄의 처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안의 검토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모범형법전이 개정안의 검토에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영문 초록

Reports of sexual violence have exploded in recent years. Mee Too movement has also raised social interest in the seriousness of sexual violence and improved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However, since there are no regulations related to sexual assault without consent, when the parties disagree on consenting sexual relations, it is inevitable to judge it as forcible rape law. Particularly, It is difficult to punish a person for rape only when violence or intimidation is necessary to make resistance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For this reason, there are many voices about the need to make a law of sexual assault without consent. In the U.S., the Model Penal Code have sexual penetration or oral sex without consent rules. If there are physical force or restrain, it is issue of not sexual penetration or oral sex without consent but the forcible rape. There are now a number of revisions related to sexual assault without consent. Since many people already agree on the need for law about sexual assault without consent, it is more necessary to review the revised bill related to sexual assault without consent, which would reduce the damage to sexual violence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for rape. It is thought that Model Penal Code could serve as a good criterion for the review of the amendment. It is effective to punish rape by adding provisions of sexual assault without consent to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aws, such as Model Penal Code. Sexual exploitation by non-consent, assault, intimidation, coercion, and work power is the same as a result in exploiting sex, but it is necessary to define different provisions in the criminal law because the means of action are different and the sins are differ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비동의성폭력의 모범형법전 (Model penal Code)상 ʻ비동의 간음ʼ
1. 미국의 강간의 개념
2. 미국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성폭력 개념과 ‘비동의’
3. 시사점
Ⅲ.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대한 국내의 논의
1. 비동의 간음죄 신설의 필요성
2. 비동의 간음죄 관련 개정안
3. 소 결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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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희정(KIM, Hee Jung). (2019).비동의(without consent) 간음죄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64), 324-356

MLA

김희정(KIM, Hee Jung). "비동의(without consent) 간음죄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64(2019): 3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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