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종전 진술을 제시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영문명: A study on a situation where a defendant falsely recants her statement and a protocol written by a prosecutor presents her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during trial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태헌(Kim, Tea Hu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4호, 109~14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제20대 국회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현행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만으로의 증거능력 부여가 공판 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진술자가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거법상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증거방법 즉,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사자 증언, 영상녹화물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비실효적이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주요 국가들에서도 피고인 또는 공범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공범(예컨대, 은밀하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자나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실무책임자)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데, 피고인이 부인하고 공범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면 더이상 유죄입증의 증거는 없게 되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법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진행되는 조서재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면 법정진술을 검찰진술보다 우위에 두는 재판이 확립되어 있다. 무엇보다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술에 부합하는 종전 진술의 제시를 가능토록 하여 두 상반되는 진술을 공판에서 비교, 음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을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꾸며진다는 취지의 우려도 경청할만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따라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종전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입법론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법정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영상녹화물에는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및 그 상황이 빠짐없이 기록되므로 인권침해 내지 조서가 꾸며진다는 지적 등은 자연스럽게 불식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protocol in which the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criminal defendant(“a prosecutor’s protocol”) is admissible as evidence when the criminal defendant admits that its contents are the same as she stated(“authenticity”) and the statement recorded was made in a particularly circumstantial trustworthy state. A prosecutor’s protocol has high probative value as evidence, when a defendant or co-defendant falsely recants her statements at the court. It is because there is no other admissible statement evidence facing defendant’s recanting. A protocol recorded by a non-prosecutor, investigator’s testimony during trial, video-recorded product are inadmissible as evidence under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Like a prosecutor’s protocol function, developed states such as Unites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 and Japan adopted evidence rule against such recanting witness. On a prosecutor’s protocol some people argue that this protocol plays against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Currently, a protocol-based trial does not exist any more in which requires only formal authenticity of a protocol for the prosecutors without material examination of a witness. Without strict examination whether statement is recorded as she said, such a protocol cannot be entered into evidence world. Furthermore, it is established practice that witness’s testimony during trial in front of a judge has strong and superior probative value compared with statement written on a protocol. A prosecutor’s protocol enables judges to find material truth under the environment of testimony which is falsely recanted, in that statements written on a protocol can be presented to find truth by comparing two statement during trial by a judge. Especially, when an accomplice recants her statement at the court, if there is no prosecutor’s protocol,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can be ruined. As for legislation as a reasonable alternative, it is time to admit video-recorded product’s admissibility. It is undeniable a prosecutor’s protocol offers well-arranged and summarized statements contributing to improve judicial efficiency. However, by admitting video-recorded product’s admissibility, a suspect’s statement can be recorded thoroughly and flawlessly while protecting her human rights, and such argument that a protocol written by a prosecutor is made up(distorted) or a protocol is written by a investigator not prosecutor would not be invoked any more.

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전제

Ⅱ. 현재의 실무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엄격한 진정성립

2.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 번복 시 중요한 증거방법

Ⅲ. 비교법적 검토

1. 미 국

2. 독 일

3. 프랑스

4. 일 본

5. 영 국

6. 검 토

Ⅳ. 비판적 주장에 대한 검토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기여함

2. 개정안에 따르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정되고 공판중심주의는 형해화될 수 있음

3. 피고인의 방어권과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의 부당한 무효화는 구별되어야 함

4.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따른 자백 중심의 수사는 비현실적임

5. 보론 -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 제도를 보장하는 이상 증거능력 배제 필요성은 떨어짐

Ⅴ.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 - 영상녹화물의 본증으로 증거능력 인정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려

2.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Ⅵ. 나오는 글

키워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공판중심주의 진술 번복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a protocol by a prosecutor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recanting statement video-recorded product admis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