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 부문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용수 19
- 영문명
- The Currents and Prospect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Educati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김용(Yong Kim)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0권 제1호, 27~4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논문 표지](https://contents.kyobobook.co.kr/sra/upload/book_img/148/148644.jpg)
국문 초록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판은 법치국가에서 합리적 분쟁 해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시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제기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부문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생 배경 및 유형, 쟁점 등을 소개하고,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의회 등 기구의 설치 근거, 대상 분쟁, 설치 장소, 조정위원, 성격, 효력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개관하였다. 각 기구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교육 부문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process of the growth of conflict in education, justice has been widely used to settle the conflict. Although the justice is the most rational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a law-governed country, people have difficulty in using the resolution system because it takes too much time and cost. There are also many other reasons that people don`t like use this system. Based on this background, man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have introduced in many fields.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six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in education and to inquire into the currents and prospects of these institutions. The currents of the six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are followed by the general introduc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currents of the institutions are examined in terms of six points: the legal base of foundation of the institution, the subject of the resolution, the place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the committee man, the characteristic of the resolution and the legal validity of the resolution. Finally, the prospects of the six institution are discussed.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교직인성과 상담자기효능감이 통합교육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 만 3세 유아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실행연구 : 이야기나누기를 중심으로
-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https://contents.kyobobook.co.kr/resources/dig-fo/dig/images/ink/etc/img_eCash@2x.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