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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문(論文)> : 국가의 정교분리 원칙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유럽인권재판소의 Lautsi and Others v, Italy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5

영문명
National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and Religious Symbol in Public Schools with priority given to the judgment of Lautsi and others vs. Italy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이형석(Hyeong Seok Lee)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6권 제3호, 193~21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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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권의 개념과 보장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정의되고 실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시대가 변화하고, 국가 간의 교류가 다양해지면서 인권은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범위를 확 대하였다. 유럽지역에서는 유럽인권조약의 기본내용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을 기 본으로 개별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별적 인권의 내용 중 개인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의 시행기관으로서 다양한 판례를 통하여 지역적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본 논문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조약상 종 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교육공간 내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의 범위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 다. 유럽인권재판소는 Lautsi 판결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에서 정교분리원칙과 어떠한 종교 도 믿지 않을 소극적 종교의 자유가 도출되며, 이러한 원칙의 전제로서 다원주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십자가상의 설치를 옹호하는 입장은 헌법에 의하여 확립된 국가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공적공간자체의 중립화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기존 종교에 대한 가치의 승인과 관용을 통하여 종교적 소수파를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의 향유·행사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에서 다원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을 중 심으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Basically, human rights were separately defined and guaranteed in countries in the world, but the shifts of the times and growing interchange among different countries are changing the way of looking at human rights. That is, it``s now required to look at human rights in an international dimension. In Europ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as made, which expanded the coverag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freedom,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as installed, which is the machinery of law to check the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interpret it. This court basically seeks after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basic human rights, but could be viewed as a political agency that is affected by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s and interests of contracting states. While the court have made various judgments, it functions as a medium to reflec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contracting states rather than forcing them to guarantee basic rights according to the reg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court has developed as an organization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individual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in the judgment of Lautsi and others vs. Italy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conjunction with the freedom of religion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so, it``s meant to discuss whether the installation of crucifix in public schools might infringe on students`` negative freedom of religion and to discuss the righ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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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Hyeong Seok Lee). (2014).<론문(論文)> : 국가의 정교분리 원칙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유럽인권재판소의 Lautsi and Others v, Italy 판결을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26 (3), 193-219

MLA

이형석(Hyeong Seok Lee). "<론문(論文)> : 국가의 정교분리 원칙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유럽인권재판소의 Lautsi and Others v, Italy 판결을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26.3(2014): 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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