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문(論文)> : 2014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 영문명: A Study on results and issues of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by residence in 2014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고전(Jeon Jeju Ko)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6권 제3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교육감 주민직접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고, 선거를 전후하여 나타난 쟁점에 대한 판단과 입법 정책적 제언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교육감 선 거제도에 대한 판단 준거는 헌법적근거와 제도적 운영원리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적으로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헌법적 기초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는 법해석적접근과 동시에, 교육감 선거 결과 및 유권자 인식분석 결과를 활용한 법사회학 적 접근을 병행하여, 이른바 교육법학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교육감 선거의 문제상황 및 제도사적 변천을 통해 문제의 핵심과 제도의 특징을 규명하였고, 선거방법에 대한 판단 의 준거로서 헌법학적, 교육행정학적 논거를 제시했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헌법학계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치 정신간의 조화를 제 시했고, 후자의 관점에서는 교육행정학계의 견해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제도 4대 원리인 지방분권·주민통제·자주성 존중·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입각하여 판단토록 하였다. 선거결과는 투표율 및 득표현황, 당선자의 특성 분석, 선거공약에 대한 논의, 유권자 의식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기본 자료는 중앙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근거했다. 선거 실시 결과 보수와 진보 비율이 4:13으로 불균형 적인 결과를 낳았고, 그 주된 원 인으로, 진보성향의 후보단일화와 보수성향의 후보 병립 영향,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주민의 기대, 가로 열거형 순환 배열 방식에 따른 순번효과의 상쇄 등을 지적했다. 주요 쟁점은 네 가지로 설정하였는데, 규범적 타당성 논란으로서 한국교총의 직선제 위헌론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교육자치 폐지론을 다루었고, 사실적 실효성 측면에서 법개정 효과(투표용지, 자격제한)를 논하였다. 결론으로서 주민 직선제를 종합 평가하였고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로서 선거홍보의 강화와 선거비용의 절감을 제안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sults and issues of the 2nd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by Residence(hereinafter referred to as ‘DSR’) in 2014,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policy. For this, I reviewed the backgrounds and history of DSR and draw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tension process of democratic justness``. According to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hoosing the method of Superintendent election is th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DSR system should be keep the balance the principle of control by residence and management by specialist. At the chapterⅢ, I reviewed the result of Superintendent election in 2014 comparing with 2010. DSR``s voter turnout is 56.8%(54.5 in 2010), and it``s competition rate is 4.2:1(4.6:1 in 2010). As a result, the 13 progressive candidates was elected among the 17 provinces of KOREA. As a conclusion, suggestions which I can get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Direct election system by residence is the ideal type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spirits and norm validity. But Superintendent appointing system by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is the dangerous type to violate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The ballot type of cycle arrangement in width is very useful to reduce the effect of oder effect. But the effect of candidate``s non educational career was insignificant. I suggested the election-promoting and cost-cutting through the public-financed perfect electoral management system a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policy.

목차

Ⅰ. 문제 상황

Ⅱ. 제도적 배경 및 판단의 준거

Ⅲ. 2014년 교육감 주민직선 실시 결과 및 변화 논의

Ⅳ. 주요 법적 쟁점 및 대안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제도 주민직선제 규범적 타당성 사실적 실효성 Superintend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Direct election by residence Norm validity Actual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