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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학교 폭력 예방법과 소년법의 관계 분석

이용수 63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Relation of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nd Juvenile Act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권봉주(Bong Ju Kwon) 박세경(Se Kyung Park) 방소영(So Young Bang) 최송규(Song Kyu Choi) 류민영(Min Young Ryu)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6권 제3호, 27~5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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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의 법조항의 공통점 5가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의 법적용 대상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의 예방교육의 대상이 소년법의 예방교육 대상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소년법의 예방교육대상을 보완해준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학부모위원임을 고려할 때, 비밀누설금지조항 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소년법과 비교해 볼 때 자치위원회 및 지역위 원회 위원들의 법률적 전문성과 중립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자치위원들 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의 처분이 생활기록에 기재되는데 반해, 소년법에 따라 내려진 조치들은 생활기록부상에 기재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있는 두 법의 법조항을 비교 분석하면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실제 사례나 판례를 통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The legal provisions of the Juvenile Act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 central part of the five kinds of common were studied.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law’s application Objec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Juvenile Act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Second, The target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more comprehensive than the Juvenile Act’s, so It complements juvenile Act’s prevented. Third, Considering that a majority of school violence autonomy committee members when parents, Legal supplement is needed about provision of secret leakage prohibition. Fourth, When compared with the Juvenile Act, autonomy committee and regional council’s Legal expertise and neutrality enemy is not guaranteed. So committee member ‘s complementary expertise is needed for improving the law. Finally,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ct, offending student’s disposal is written on life record. but on the Juvenile Act, offending student’s disposal is not listed on life record. therefore in this regard, Legal basis should be clearly presented. This study,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methods was investigated neunde the significance of the legal issues. Forward, through real-world examples and case law, careful analysis is required.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과의 관계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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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봉주(Bong Ju Kwon),박세경(Se Kyung Park),방소영(So Young Bang),최송규(Song Kyu Choi),류민영(Min Young Ryu). (2014).학교 폭력 예방법과 소년법의 관계 분석. 1. 교육법학연구, 26 (3), 27-50

MLA

권봉주(Bong Ju Kwon),박세경(Se Kyung Park),방소영(So Young Bang),최송규(Song Kyu Choi),류민영(Min Young Ryu). "학교 폭력 예방법과 소년법의 관계 분석." 1. 교육법학연구, 26.3(2014):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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