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MB정부를 중심으로-
이용수 86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ects in Participatory - MB Government s Housing Policy -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최차순(Choi, Cha Soon)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35호, 25~4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안정화시키려고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부동산정책을 변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행된 MB 정부의 주택정책을 월 별로 계량화한 정책수준을 정책변수로 사용하였다. 정책변수를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과 함께 VAR 모형을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분석으로 주택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및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은 부동산정책에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정책이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파트매매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결과이며 정책이 유효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부동산시장 별 시기적절한 차별화된 정책수행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Government has repeatedly implemented the various policies of real estate to stabilize the cycle of real estate market and been improving housing security for less-privileged peoples. however, it is shown the limit to the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to the policy of real estate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The reason is following: it is difficult to make numerically the level of the policy of real estate.
In this research, I have monthly estimated the level of the policy which was investigated the policy of housing from January 2008 to June 2012, and have used them as a policy variable. VAR model is set with policy variable and the rate of fluctuations in transacting price of the apartment. Also, I have analysed the response of the policy of housing on each real estate market with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Suggestions that could b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following: In Seoul and all provinces, It has turned out
that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apartment didn t coincide with the intention of the policy of housing. This mean that the policy of housing wasn t contributed to stabilize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apartment and was not in effect. It needs to perform with a different, timely policy of housing through housing market segmentation after anticipating grasping the problem of housing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MB정부의 주요 주택정책과 선행 연구
III. 부동산정책 변수와 VAR모형 설정
1. 부동산정책의 변수화
2. 분석자료
3 . VAR모형 설정
IV. VAR모형의 추정과 시장반응 분석
1. VAR 모형의 추정
2. 부동산시장의 반응 분석
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수익성 예측을 위한 인식조사 -토지등소유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세금 절감이 자금관리 및 수익성에 대한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
- 노후생활인식 및 준비도가 은퇴기 주택규모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부산광역시 거주민을 중심으로 -
- 정비사업조합 설립⋅운용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대구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 포항시 재정비촉진지구 주민의 특성 분석
- 주택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MB정부를 중심으로-
- 베이비부머의 주거선호를 고려한 주거정책방향 연구
-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의 사상 연구
- 한·미 리츠(REITs)시장 동향과 발전과제
- 서울시 외식업소의 상가권리금 결정에 관한 연구
- 첨단산업단지 주변지역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 결정요인 분석
-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 창조성 수준과 특성에 관한 연구 - 경남 양산시를 중심으로 -
-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의사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에 관한 인식 연구
- 부동산금융활동 평가모형 개발
- 정주쾌적성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
- 영업시간 제한 및 휴무일 지정에 따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매출액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 세대주 및 생산가능인구의 변화가 주택 가격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NEW
- 에너지모델링에서 기하정보 변경방법 연구: 다양한 규모의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 건축공간계획과 서비스 디자인의 융합적 개념에 관한 연구
- 건축 평면도 기반 실내공간 혼잡도 분석 및 예측 시각화 이미지 생성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