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김진(Kim, Jin)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0호, 381~39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개발이익은 수용의 원인인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익 사업의 시행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하게받은 이익으로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토지보상평가 시 개발이익은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것에 따른 지가의 증가분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다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에 따른 지가의 증가분, 그리고 그 밖에 당해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에 따른 지가의 증가분 등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손실보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에 따른 법적기준을 고찰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 보상에 따른 가격 산정에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Public service is land compensation of applying the compensation just like a tactical a side that has many problems, raised. Furthermor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gets below the market price. when considering that it has not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is for calculating the compensation criteria can not enough. The loss compensation in the public service compensation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the current price levels of affordable prices would be disclosed unless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s, the expropriation of land for calculating the compensation. Compensation of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with sale in the actual market price can to minimize the differences is said to be reasonable ways. Therefore, this study is based on previous studies of on public-service compensation in the pricing theory,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 by evaluation and consideration of the reasonable waysWe will continue to find.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Ⅱ. 손실보상제도 개요와 학설

1. 완전보상설

2. 상당보상설

3 . 절충설

Ⅲ. 개발이익과 손실보상의 관계

1. 개발이익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2.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3. 손실보상 판례로 보는 견해

Ⅳ. 결 론

키워드

Land compensation A policy alternative Public projects Legal Improvement. 손실보상 개발이익 공익사업 정상지가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