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용재산 개별지가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철도용지를 중심으로 -
이용수 33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cision criteria for the individual land price of public property - focused on railroad area -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조현진(Jo, Hyeon-Jin) 김영곤(Kim, Young-Ghon)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40호, 23~4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소극적 유지・보존에서 적극적 개발・활용으로 전환되면서 사용, 수익, 처분에 제한이 되어 있는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도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제한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 임대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공유 재산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용 목적으로 인한 토지이용 상의 활용제약을 감가요인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일반토지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낮게 산정되어 있는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국・공유 재산을 공익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임대료가 낮게 산정되어 국고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폐선부지를 공익 외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현실
이용상황을 지자체와 철도시설공단이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목적에 맞는 개별지가 재산정기준을 규정하거나 감정평가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용도지역이거나 이용상황이 동일할 경우 일단지로 조사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되면 유휴철도
용지도 정확한 개별지가가 산정될 수 있으며, 임대에 사용하는 재산가액이 적정하게 되므로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영문 초록
As national and public property policy paradigm changed from “passive preservation” to “active development,” use and lease of public property, whose use, proceeds and disposition are restricted, within the limit that its public use would not be hindered, has become more frequent. The use of national and public land is restricted for public interest and not for profit, therefor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of the land is estimated lower than of ordinary land. Determining the rental fee of public property is based on the lower-estimated land price when the national and public property is leased to a private business, which is loss to the exchequer. Therefore, in the case that abandoned rail track is leased to a private business, the present state of use ought to be shar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Rail Network Authority; and it is necessary to define criterion for reassessing the land price or to introduce an institution to appraise the property valu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leasing. Furthermore,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s Survey・Calculation Guideline should also be amended to consider the lands
as a grouped site when they have common use or common state of use. If these improvements are done, the
individual land price of unused railway land and the property value of the leased land would be calculated
accurately, thus the loss to the exchequer could be prevented; which is purpose of this study.
목차
Ⅰ. 서론2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Ⅱ. 이론적고찰과 선행연구
1. 국공유 재산의 개요와 관리
2. 철도 유휴부지 유형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철도재산현황과 철도유휴부지 재산가액결정기준
1. 철도재산의 현황
2. 철도유휴부지 사용료 결정기준
3. 국공유재산의 재산가액 결정방법
4. 철도용지의 재산가액 산정방법
Ⅳ. 철도유휴부지 재산가액산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철도유휴부지 재산가액 산정의 문제점
2. 철도유휴부지 재산가액 산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ank and Insurance Portfolio Considering the Real Estate Market
- 민간부문을 활용한 행복주택 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건축법상 업무대행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 은행점포의 입지 유형별 효율성 분석
- LBS 모바일광고가 브랜드마케팅에 미치는 영향
- 마코프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한 서울지역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성 특성 분석
-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
- 2008년 금융위기 전후의 부동산PF 연체율 영향요인 연구
- 공공용재산 개별지가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철도용지를 중심으로 -
- 오피스 임대료의 예측에 관한 연구
- 근린상가 분양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지역분석에 관한 연구(1980-2013) - 지가를 중심으로 -
- 지방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신탁사 실무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
-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군집행태 비교 - 시가총액 상위 자산을 중심으로 -
- 주택점유형태와 주거이동 동기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의 사회 정치에 대한 인식이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VAR 모형을 이용한 토지시장의 가격예측
- 수도권 불안정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40호 목차
- 효율적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주민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수도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
- 도시재생 지역선정 평가요소 중요도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